박 대통령 "금융개혁 핵심은 보신주의 타파"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원 고려대 교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옥 국제소비자기구 부회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 박 대통령 . 박종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채근했다. 특히 “금융 보신주의”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였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패러다임을 담아야겠다”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금융개혁뿐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6대 핵심 구조개혁 분야를 제시했다. 6개 분야는 노동·금융·연금·교육·주택·공공기관이었다. 이런 개혁과제를 제시한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하다 하다 힘들어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눈앞에 쌓였다”며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개혁, 중앙·지방 재정관계 등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고 숙명이다. 이게 사실 팔자라고 생각한다. 우리 팔자다”고 말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노력해 놓고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해 실패하기도 한다”는 말로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선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뒤 20년이 돼간다”며 “현재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는 60년대에 도입한 이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신용호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