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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첫 균형발전 지표…기초단체 상위 10% 경기가 싹쓸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ㆍ위원장 송재호)가 개발한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표는 지자체의 1975~2015년 40년간 연평균

중앙일보

2019.08.29 05:01
[단독] 복지비 대느라…30년 된 하수관 손 놓고, 도로 확장도 스톱

서울 금천구가 관리하는 하수관로(직경 900㎜ 이하)의 총 길이는 182㎞다. 하수관로가 파손돼 물이 샐 경우 누수는 물론 싱크홀이 생겨 지반침하의 원인이 된다. 꼼꼼한 유지보수가

중앙일보

2016.09.30 03:00
화성 1339억 고양 830억 과천 495억, 내년 교부금 줄인다

수원과 성남·용인 등 경기도 3개 시의 재정 수입이 내년에 200억원 이상씩 줄어든다. 행정자치부가 조정교부금 배분제도를 고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앙일보

2016.07.05 01:42
[전영기의 시시각각] 염태영 수원시장의 배신감

전영기논설위원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다. 제1조에서 법 제정의 목적을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했다. 밑으로 죽 내려오면 제29조에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어려운 말이 나온

중앙일보

2016.06.02 19:08
남경필 지사 “경기도 예산 건전재정·북동부발전·안전 집중”

경기도가 201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5조9906억 원보다 1조8279억 원(11.4%) 증가한 17조8185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오

중앙일보

2014.11.11 17:59
[내생각은…] 재산세 나눠쓰기는 대표적인 정치 논리

서울특별시 자치구들이 거두는 재산세의 40~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한 후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쓰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

중앙일보

2007.07.09 18:26
[전국 프리즘] 지방재정 중앙 의존 심화시켜선 안돼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려고 하자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세로 거둬들인 돈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겠다는데도 지방정부가 반발하

중앙일보

2004.09.07 18:51
구세 종토세-시세 담뱃세 서울 지역 맞교환 추진

열린우리당의 서울지역 의원 29명이 참여하는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2005년 1월부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중앙일보

2004.09.03 18:15
"부가세 일부 지방으로 넘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과세의 세율은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위축은 물론이고 조세부과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종합토지세 세율은 종합합

중앙일보

2003.01.17 20:15
강남북 균형발전①

"10년 이내에 주거는 '강북이 더 좋다＇는 인식을 심어놓겠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놓은 강북 개발의 슬로건이다. 수십년간 누적돼온 강남북간 격차를 해소, 균형발전을 이루고 강북지

조인스랜드

2002.10.18 09:03
지방자치법 보완 서두르는 정부

정부가 지방자치제 보완에 나선 것은 이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등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 보완이시급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

중앙일보

1995.07.18 00:00
중앙.지방 조화있는 재정협조

이제 막이 오른 지방자치는 정치권력의 분권화와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고양시켜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

중앙일보

1995.07.12 00:00
중앙·지방 세원재분배 절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재정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8년도의 지방정부지출 총액은 3조7천여억원으로 중앙정부지출 19조4천8백여억원의

중앙일보

1990.01.17 00:00
시국관련 미결수 공소 취하하라

▲강경식 의원(국민)=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 주었다. 이 타협의 분위기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중앙일보

1986.06.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