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균형발전 지표…기초단체 상위 10% 경기가 싹쓸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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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ㆍ위원장 송재호)가 개발한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표는 지자체의 1975~2015년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2015~17년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핵심지표)를 기준 삼아 마련한 것으로, 균형위 차원의 지자체 재정 지원의 잣대로 활용된다. 균형발전 순위는 인구 증가율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올라간다.

40년 인구 증감률과 3년간 재정자립도 기준 #국가균형위, 지표 처음 개발해 지자체 적용 #시·군 하위 10%는 경북 7, 전남 6, 전북 3 곳 #광역도 경기 1위, 하위는 전남·전북· 강원 순 #사람·일자리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 드러나 #새 지표는 지자체 재정 지원 사업 잣대로 활용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 지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균형위가 핵심지표를 17개 광역단체에 적용한 결과, 균형발전 상위 25%(4곳)는 경기도·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광역단체 가운데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가 85.5%로 가장 높았지만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0.91%이어서 경기도(재정자립도 70.4%, 인구 증가율 3.56%), 울산시(70.1%, 2.86%), 인천시(67.5%, 2.78%)에 뒤졌다. 균형발전 지표 하위 4곳은 전라남도(17위), 전라북도(16위), 강원도(15위), 경상북도(14위) 순이다. 이들 4개 광역단체의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모두 30%대이고, 인구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위 9곳 순위는 세종특별자치시(5위), 대전광역시(6위), 광주광역시(7위), 대구광역시(8위), 부산광역시(9위), 제주특별자치도(10위), 경상남도(11위), 충청북도(12위), 충청남도(13위)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 지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광역단체와 자치구를 제외한 159개 기초단체(157개 시ㆍ군+제주시ㆍ서귀포시)의 균형발전 지표 상위 10%(16곳)는 고양ㆍ과천ㆍ광주ㆍ군포ㆍ김포ㆍ부천ㆍ성남ㆍ안양ㆍ화성(가나다순) 등 모두 경기도 시가 차지했다. 하위 16곳은 경북이 7곳(군위ㆍ봉화ㆍ영덕ㆍ영양ㆍ예천ㆍ울릉ㆍ청송군)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전남 6곳(강진ㆍ구례ㆍ보성ㆍ신안ㆍ장흥ㆍ함평군), 전북 3곳(순창ㆍ임실ㆍ진안군)이다. 상위와 하위를 25%(40곳)로 확대해도 상위는 경기도가 24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경남 5곳, 충남 3곳 순이다. 하위 25%의 경우 경기도 기초 지자체는 들어가지 않았고, 경북ㆍ전북 각 10곳, 전남 9곳, 경남 5곳, 충남 3곳 순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 전국 지자체의 균형발전 지표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균형발전 지표의 수도권과 경북ㆍ전남북 간 격차는 수도권 중심의 극점(極點)사회와 지방 쇠퇴를 상징한다. 그런 만큼 향후 지자체 대상 지원 사업은 균형발전 지표가 낮은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균형위의 이번 지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지수 조사와 유사하다.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방소멸 지수(수치가 낮을수록 위험)는 지난해 6월 현재 전남이 0.47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경북(0.55), 전북ㆍ강원(0.58) 순이었다.

주민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조성된 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택가의 '구산동도서관마을'. 앞으로 생활 SOC사업 재정 지원 등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지표가 활용된다. [중앙포토]

균형위의 광역단체 부문별 지표를 보면 2017년 기준 노후주택 비율(전국 평균 20.8%)은 전남이 3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북(29.8%), 전북(28.8%), 강원(26.9%) 순이었다. 전남은 빈집 비율(14.3%)도 가장 높아 전국 평균 7.4%를 두 배 웃돌았다. 상수도 보급률(2016년 전국 평균 96.7%)은 충남이 85.8%로 가장 낮았다.

현재 균형위의 지자체 재정 지원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 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 지역발전 투자협력 사업이 있다. 균형위는 이번에 핵심지표 외에 주거ㆍ교통, 산업ㆍ일자리 등 8개 부문의 41개 지표(부문 객관지표)와 지역 주민 만족도(2만 21000명 대상)도 함께 마련한 만큼 이들 지표가 중앙 정부의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에도 활용될지 주목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앞으로 주관 지표 강화를 위해 주민 만족도 조사의 표본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 의성군 가음면의 한 폐가 모습.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초격차를 웅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문별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거가 10점 만점에 7.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환경(6.36), 안전(6.33), 보건복지(6.32) 순이고, 산업ㆍ일자리가 4.6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불황의 직격탄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일자리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일러준다. 균형위 최준석 정책개발팀장(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지역에 대한 객관적ㆍ주관적 종합 진단을 통해 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정사업 지원 대상 선정이나 재원 배분 등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표 관련 정보는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포털을 통해 연내에 일반에 공개된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균형발전 관련 재정사업 배분 지표를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실업률과 인프라 지표 등을 통해 경제구조 개선협력기금(GRW)을 열악한 지역에만 지원 중이다. 프랑스는 인구·재정력 등 복합 지수로 재정 배분을 하고 있고, 일본은 과소(過疏)지역자립촉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구 감소율ㆍ고령자 비율과 재정력 기준으로 낙후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오영환 지역전문기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