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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등기 건물 명의 바꾸려면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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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日기업 땅' 이제 누구 것? 농어촌공사 소송전 결론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8] 미쓰비시 창업자 이름 딴 회사의 한국 땅, 소유권은 광주 광산구 일대 저수지의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땅이 기록으로 등장한 것은 일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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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패소 최종 확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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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도 낀 빌라 136채 전세사기…298억 등친 희대의 세모녀
1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적혀있는 전월세 물량 알림 문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100명이 넘는 임차인을 속여 300억원 가까운 전세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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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족거래 아니었다...도곡렉슬 16억 반토막 실거래가 진실 [뉴스원샷]
교육 여건이 뛰어나 강남 인기 아파트인 도곡렉슬. 3000여가구의 대단지다. [네이버 거리뷰]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강남·용산 실거래가 반 토막 서울 강남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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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판교 타운하우스 처분 안된다"...법원, 가처분 인용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측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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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7억 급락' 미스터리…등기부등본에 진실 있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2개월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강남에서 실거래가격이 한 달 새 7억원 급락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사진은 서울 아파트. 뉴스1 ━ [안장원의 부동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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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오피스텔 분양권 세금차…준공 이후 용도 따른 양도세율 [김종필의 절세 노트]
아파트 공사 현장. 준공 전과 준공 후 양도세가 다르다. 뉴시스 주택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은 같은 분양권이지만 세금 차이가 난다.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와 분양권이 준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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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아파트 매물 8% 늘었다…특히 '노·도·강'서 많은 이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새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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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팔았다는데 주인은 文…'매곡동 사저 소유자' 미스터리
청와대가 이미 매각했다고 밝힌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문재인 대통령 옛 사저를 여전히 문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15일 중앙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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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지말고 버티는 게 낫다? 새 정부 '규제완화 1호' 효과 의문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떠나는 정부와 들어오는 정부가 집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안겨줬다. 집을 한 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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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도 없이 거액 빌려줬다? 김정숙 채무 11억 이상하다 [김경율이 고발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박(근혜) 후보 사진을 조사한 결과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정장을 입었다고 한다. 맞춤복 최저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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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남기고 등기 안 한 토지…헌재 "취득세 합헌" 만장일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3월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잔금 일부를 치르지 않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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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자금조달계획서
최현주 생활경제팀 기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는 2017년 8월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내놓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8·2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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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또 39억? 23억? 6억?…반포1단지 '반쪽 입주권' 운명은
경매 낙찰 받은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두고 재판 중인 반포주공1단지.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반포주공1단지 '반쪽 입주권' 논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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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딱지'가 40억 로또? '반전의 반전' 반포1단지 입주권
경매 낙찰 받은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반포1단지 경매 입주권 논란 강남 최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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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재산 2600만원 떼일판" 날벼락…임대아파트 무슨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임대업체와 월세계약을 맺은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세입자 대책위원회] ━ “1년만 살아봐라” 월세 계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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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두환 부인 이순자 명의 연희동 본채 공매 처분 무효”
미납 추징금 환수를 목적으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을 처분하라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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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효창공원·고덕역 등 11곳에 1만159가구 공공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선정 된 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 효창공원 앞, 강동 고덕역, 경기 수원 고색역 등 11곳이 2·4대책 일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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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효창공원 인근에 2500가구 대단지…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11곳 발표
4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랑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용산 효창공원 앞, 강동 고덕역, 수원 고색역 등 11곳이 2·4대책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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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연희동 자택, 이순자→전두환 명의 바꿔달라" 檢 소송 제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고인의 부인 이순자씨를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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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남편, 상간녀인 직장후배에 집 한채 넘기려 해요"
[셔터스톡] 한 여성이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 관계에 있으며, 남편이 그 후배에게 자신 명의의 집을 넘기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8일 YT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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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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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백봉사상] “주말에도 어르신 찾아가 설명”…공유토지 분할로 주민 재산권 찾아준 ‘끈기맨’
제45회 청백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경남 김해시 토지정보과 신태섭 주소정보팀장이 20일 오후 지적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 도근점’ 관리를 위해 측량 작업을 하고 있다. 송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