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의 남녀차별 논쟁
최근에 있은 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민법상의 남녀 차별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이미 신민법 제정당시부터 현행 민법이 남녀평등의 헌법이념에 위배된다고 하여 논의되었었는데
-
문제점많은 「민법상의 남녀차별」
지난5월30말대법원에서 판결을내린 한 형사사건이 『현행 우리 민법상의 문젯점을 드러낸 한예』라고 하여 특히 가족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
-
교포살해·재산 뺏은 일인에사형·5억엥 토지 반환판결
【동경=박동순특파원】일본에 연고자가 살고있지않는 재일교포의 재산상속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골치를 앓고있다. 「나고야」지방재판소는 20일 재일 한국인 김호호씨(당시61·애지현지다
-
원폭 피폭자의 보상 책임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 법률적 또는 형식적인 책임을 이행했다 하여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 그보다도 더
-
공한지세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중과세 대상 재산의 일부가 되는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세부적인 범위가 내무부령으로 확정, 공포됨으로써 그 동안 해역 상 많은 의문을 자아냈
-
(6)사회
73년 여성계에 갑자기 인 물경 중의 하나가 가족법개정』이라는 물결이다. 그러나 이 요란하던 물결은 기약도 없이 해를 넘기고 말았다. 언제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에는 이태영
-
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
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
「남녀불평등」을 시정
공화당은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31일 열린 총무회의는 호적법, 친권 상속법 등 현행 가족관계법이 유산상속 등에서의 남녀 불평등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여
-
남성위주 가족법 개정 여권의 신장 모색키로
공화당은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31일 열린 당무회의는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권신장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는데 이 위원회는 당 정책위의 특별기구로 상설되어
-
2년내의 일시 전거자 대의원 피선권 없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후보등록 희망자는 지난2년 안에 일시적이라도 다른 선거구관내로 주민등록 지를 옮겼다가 당해 선거구로 복귀했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
160학점제는 과중한 부담|3개 사대 대학교육 혁신 방안 논의
학점에 매달린 대학교육을 탐구 활동 중심의 학구분위기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연대·고대·서강대 등에서 검토되고 잇다. 현행 1백60학점제도를 1백40학점으로 인하하여 대학교육
-
공해에 대한 법적 대응책 검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산업 개발과 고도 공업화는 공해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공업화를 지향하는 한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계적 현상의 예외는 아니어서 공해는 산업 발전
-
한국과 일본의 여성지위 비교
숙대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아세아여성연구」 제10집에서 「아세아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특집 첫 번째인 이번 호에는 한국·일본·「아랍」편이
-
(35)불교의 윤리관
불교의 교리를 담은 경전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한다. 이 명칭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불교의 교리는 너무나 호한하다. 그러므로 불교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란 지극히 어려
-
(1)민법개정
적어도 법적으로는 손색없는 남녀평등을 누리고있다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민학교 때 이미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헌법9조를 배웠기 때
-
|현장 취재…70만 교포 성공과 실패의 자취|동남아 (2)|망신 도매…진열된 「타락 상도」|홍콩=이종호 특파원
영국의 직할 식민지 「홍콩」에는 현재 1백44가구 4백22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25개 성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이렇다할 기반을 잡은 사람은 별로 없
-
원외정당
창당준비에 한창인 윤보선씨 중심의 국민당(가칭)은 대충 12월 중순께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이미 68개 지구당조직책선정을 끝내고 8개 지구의 지구당 결당을 마쳤다. 당초 11
-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의무화
공화-신민 양당의 사무총장 및 원내총무는 9일 회합을 갖고 선거관계법 협상과 아울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문제를 협의키로 했다한다. 동 법의 개정 방향은 모금을 제도화하여 전국
-
교육과 사회 참여|이태영 여사에게 듣는다
다시 찾은 조국은 1948년7월17일에 공포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9조)고 명시, 반만년을 3종의 그늘에서 살아온 이 땅의 여성들에게 최초의
-
농어민에게 파급된 공해 피해
정부는 지난 6월초 보사·내무·건설·상공·농림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울산공업단지의 공해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공해로 인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어 1억 4천 4백만원의 보상금
-
수해 복구 대책
6월15일 이후 7월22일까지 한달 남짓한 장마피해는 73억4천98만8천원에 달하며 인명 피해는 사망 90명, 실종 30명, 이재민수는 4만6백22명에 달한다 한다. 이번 장마로
-
노후 교실의 개수
장마철이면 으례 있게 마련인 수해 피해 중에도 국민학교 노후 교실의 도괴 등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인명 피해가 몹시 걱정된다. 수해로 인한 교실 감축은 지난 68년도에 88개였던
-
(606) 악덕 변호사
도하 각 일간지에 악덕 변호사가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 이들은 광산에서 작업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광부들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아 배상금을 가로챘다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