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영재의 ESG인사이트] 쉬운 정책으론 똑똑한 시장 못 이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코브라 패러독스(paradox)’라는 말이 있다. 영국 식민 시대의 인도 델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당시 델리에서는 맹독성
-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동원한 재벌 개혁 정치 슬로건"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재벌개혁 정치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는 이른바 '연금 사
-
[서소문 포럼] 한국 대선에 등장한 케인스와 슘페터
김광기신문제작담당·경제연구소장 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제 이슈가 과거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북
-
[중국 부동산 버블 터지나] 버블 붕괴 ‘NO’ 가격 하락 ‘YES’
중국에선 베이징·상하이 등의 1선도시뿐만 아니라 허페이·샤먼 등 일부 2선도시의 부동산 버블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페이성 스자좡 시의 고층 아파트.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
[2012 대선] “균형 성장” vs “재벌 규제” … 경제민주화, 방법에 큰 차이
후보에게 공약이란 지지 확대를 위한 수단이다. 수혜층의 범위를 넓힐수록 많은 표를 모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와 복지 확충이다. 세 후보의 공약은 이 분야에서 많은 공통점
-
[논쟁] 대형마트 휴무제, 골목상권에 도움되나
지난 22일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강제 휴무에 들어갔다.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서울 강동·송파·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시 등 110여 곳에 달했다. 전통시
-
[송호근칼럼] '친시장정책'에 시장은 없다
시장과의 싸움은 어떤 정권에서나 가장 힘든 숙제다. 그런데 역대 정권 중 노무현 정권처럼 큰소리를 친 사례를 보지 못했다. 득의만만하고 확신에 찬 약속은 도가 지나쳐 때로는 협박에
-
러시아 경제 '올리가르히의 제국'
러시아의 신흥 재벌을 총칭하는 올리가르히(Oligarch)를 사상 처음으로 해부한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세계은행 모스크바 사무소 보고서를
-
"대기업은 대기업 재벌은 재벌"
◇대기업과 재벌 구분=盧당선자는 지난 7월 전경련 세미나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준조세도 대폭
-
한나라 "재계에 힘줘야 경제 살아"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15일 " '재벌 눈치보기' 가 현 정권 들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고 주장했다. 전날 자신이 발표한 '재벌 개혁정책 개선론' 을 민주당이 "
-
한나라 "재계에 힘줘야 경제 살아"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15일 " '재벌 눈치보기' 가 과거보다 현 정권 들어 더 심해졌다" 고 주장했다. 전날 자신이 발표한 '재벌 개혁정책 개선론' 을 민주당이 "
-
유럽조선협회,對韓 규제책 마련
[파리 = 배명복 특파원]유럽 조선업계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영국의 경제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조선협회 (A
-
[신재벌정책 진로와 과제]2.고성장견인·이젠 빛바랜신화…재벌정책 실효성
정부는 그동안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재벌규제 정책을 펴왔다. 재벌규제 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재벌의 돈줄을 죄는 여신규제와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 규제장치
-
정부·재계, '대기업 정책' 갈등
정부가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이나 투명성 제고등을 이유로 잇따라 내놓은 각종 대기업 정책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
상호지보 축소 강한 불만/전경련회장단 회의 이모저모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희망/금융실명제 언급조차 안해/선경 최 회장·대우 김회장 불참 10일 오후 열린 전경련 회장단회의는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재계의 두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
-
호화 밀수품 근절대책 없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지역 이기주의 조정기구 만들 용의는/질문/세제등 활용 재벌소유·경영 분리유도/답변 ○사회분야 질문 ▲문정수 의원(민자)=일부 가진자의 과소비행각과 호화주택·불법호화별장은 평생벌어
-
“한보대출 은감원서 압력”/「부의 무상상속」 막을 대책 없나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14일 정원식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본회의를 속개,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김봉조·윤재기·최이호(이상 민자) 임춘원·김영진(이상 민주) 의원은
-
“늦은감 있지만 환영”/정부 부동산투기 억제책 각계서 기대
◎“세제개혁등 후속 조치 필요”/기업 생산활동 위축 우려도 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대해 시민들은 국민경제를 병들게한 망국병을 바로잡는 비상조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
쇠고기·양담배 수입 말라
▲우병규 의원(민정)=해외건설공사와 관련,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의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액은.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져야
-
불황의 NICS 대중공수출로 활로 찾는다|일 아시아 경제연 경기침체분석 보고서【동경=최절주 특파원】
【동경=최철주 특파원】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급속한 경기 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각종 세율인하 및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투자
-
서민주택난 해소방안 제시하라 (질문)|미-일, 현단계론 북괴와 접촉안해 (답변)|서정쇄신엔 지도층 각성필요 (답변)|도매 10·소비자물가 12% 억제할 수 있나 사치품의 무분별한 도입은 소비만 조장 (질문)
▲최규하총리 답변 = 북괴측과 몇차례 만났으나 이것은 대화라기보다 접촉으로 봐야한다. 이제까지 나온 평양측 반응은 진지하게 대화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양상의 접촉을
-
(2)선진국자본의 진출과 현지반응
①천연의 혜택이 준 나태벗어 ②선진자본의 진출과 현지 반응 ③반일본운동의 허실 ④한국의 무역 및 경제진출방향 ⑤대만의 교훈 ⑥동남아의 미래상 전지구를 누비고있는 선진국자본의 동진
-
부동산 규제와 사유재산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차츰 강화될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토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할 움직임이 있는 반면 「공업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