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묽은변 본다고…환자 항문에 25㎝ 패드 쑤셔 넣은 간병인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 뇌병변 장애를 앓는 60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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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못간 휴전…전장연 사흘째 버스 시위, 박경석 대표 체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의 차로(車路)에서 또 다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과 ‘갈라치기 혐오 정치 STOP’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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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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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시켜 車사고 낸 일당…1억 넘게 챙기고 성매매도 강요
동두천경찰서. 연합뉴스 지적 장애인을 동원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보험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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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전기 SUV ‘EQB’ 20대 사회복지기관에 기증
지난 19일 경기 용인시 AMG 스피드웨이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차량 기증식을 열고 전국 20개 사회복지기관에 패밀리 전기 스포츠유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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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갈던 요양보호사 무차별 폭행… 80대 대퇴부 골절됐다
요양원에 입원한 나이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배변 매트로 환자의 항문을 막은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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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25㎝ 배변 매트 넣은 간병인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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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짝사랑해, 원장엔 비밀" 60대 통학차 기사가 초등생에 한 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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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에 짓밟았다…충격 장면 500개 쏟아진 어린이집 CCTV
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장. 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처 넘어뜨리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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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장애 아동, 소변 실수했다고 바지 벗겨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 교사가 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조사에 나섰다. 25일 KBS에 따르면 충북 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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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서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식
서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식 한미글로벌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동작구청과 함께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보수를 마치고 개소식을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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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사인 소등, 영업시간 조정…‘ESG경영’에 발 벗고 나서
━ 이마트 ‘어스아워’ 글로벌 캠페인 동참…소비자에게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 전달 지난달 25일 토요일 오후 8시30분, 전국 이마트 외벽의 불이 꺼졌다. 이마트는 ESG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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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재투표 부결…간호법은 국회의장이 상정 보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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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부결 이어 간호법 상정 무산되자 민주당 “의장 과도한 권한행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재석의원 29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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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아줄 10대 구함' 여고 앞 현수막 내건 '할아버지'의 최후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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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록은 70점 이하…'IQ 72' 경계선인 그의 싸움
30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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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앞 '아이 낳고 살 女구함' 현수막 건 60대,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3월 8일 대구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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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형수 속이고 보험금 빼돌린 시동생…檢 기지로 기소
지적장애인 형수로부터 형의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빼돌린 시동생이 검찰의 기지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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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 혐의 복지시설 직원 구속 기소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복지시설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여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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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튼 뒤…" 지인 딸 성폭력 70대, 상상 못할 수법
성범죄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정신장애가 있는 지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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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후견센터. 임현동 기자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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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논란 많은 간호법, 거야 주도로 본회의 직행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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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패싱' 다시 시동 건 野…간호법 등 7건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직회부’ 카드를 꺼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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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與 간사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감염병 및 예방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