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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앞 '아이 낳고 살 女구함' 현수막 건 60대,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3월 8일 대구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3월 8일 대구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그가 설치한 현수막 아래에는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 한 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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