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양도소득

4월실시 앞둔「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

요즘과 같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근로자들은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있는 재산도 까먹기 쉽다. 봉급을 아껴 애써 저축을 해도 물가가 앞질러 오르기 때문에 재산형성이 되지 않는다. 논밭이

갑근세 공제 10만원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8개 법안 심의

공화당과 유정회는 6일 상오 남산 공화 당사에서 재무·상공 정책 분과위 회의를 열고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 주택의 수급 지원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경제 시책은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주택 정책의 경우에는 그 기본 목표가 투자 능력이 미약한 가계를 지원하는데 두어져야할 것이다. 그러

환물 투기 「붐」

새해 들어 일기 시작한 환물 투기 「붐」으로 금융 기관 단기 저축과 단자 회사의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의 제동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단자란 말 그대로 단기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판결에 심취할 수 있는 재판하라"

74년도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상오 10시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12명의 대법원 판사,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내국세 65억 삭감

국회 재무위는 25일 세법 개정에 따른 75년도 예산중 세수내용을 조정, 확정했다. 재무위는 정부가 당초 제안한 내국세 8천5백78억원 중 65억원을 삭감, 내국세 규모를 8천5백

세제 전면 개혁 작업

재무부는 12일 상오10시 제1차 세제심의회(회장 신태환씨)를 열고 세제의 전면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세제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5월말까지 정부의 대강안을

8%성장목표가 뜻하는|올해의 경제

경제 기획원이 마련한 올해 총 자원 예산안은 경제성장 목표를 8%로 잡아 작년의 16.9%보다 절반 이하로, 장기 경제 계획의 금년도 성장목표 11%보다는 3%나 낮추었다. 이러한

산지개발법이 확정되면

경제 각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산림개발법안』은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 확정된다. 이 법이 확정, 발동되면 내년부터 개발대상 산지가 지정, 공고되며 개발대상산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전중 일 수상의 경제인맥|살펴본「브레인」역할의 면면

일본「다나까」내각의 신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키」를 잡을 것인지가 관심을 모으게 하고 있다. 일본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는 불황장기화를 비롯, 공해·주택·물가 등 한 두 가지

부동산투기 억제세법 어떤 방식으로 완화되나

작년 말에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거론되던 부동산투기 억제세 완화문제가 최근 구체화되어 곧 실현을 보게될 것 같다. 정부측에선 지난 2일 ▲남 재무장관이 지방 상공인들

(14)토지법제(하)토지세

토지세제는 선·후진국을 통틀어 한결같이 재원조달이라는 조세 원래의 목적과 땅값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세제

3차5개년 기간중 국내저축 확대위해|간접세치중 계속

국제수지전망과 견주어 해외저축의존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5개년 계획기간 중의 국내저축증대에 따른 조세저항을 극소화하고 세제상의 유인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의 개선이 불

올해 주요강제시책 발표

정부는 건물의 양도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건축세 신설과 현행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하는등 일련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경제부처에 대한

가열 토지투기 그 진단 처방

새해벽두부터 토지투기가 큰 논란의 「이슈」로 등장했다. 땅값의 급등 및 그 전국화 현상과 함께 다가올 해빙기의 토지투기는 「피크」를 이룰 전망인가하면 정부는 새 대응책 구상을 공표

건축억제와 주택소유

소비의 불건전화경향에 사회의 관심이 쏠리면서 건축억제문제가 당국에서 여러모로 검토되고 있는것 갈다. 서울시는 도심지의 건축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내의 신축은 주거전용건물만 허용한다

갑종근로소득세율 등 재조정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예상외로 큰 파문과 논란을 일으키게 되자 재무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수정을 기다리기에 앞서 정부자체 안의 단점들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이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