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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출신 고위직 늘린다, 경무관까지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많아질 전망이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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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터 우려…이태원 참사에 얻어맞는 '존재감 0' 자치경찰
지난달 31일 밤 홍대 거리 이태원 사고 합동 분향소 주위를 경찰차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9시간 45분.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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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아리송한 1년'…같은 건물 같은 업무, 수당은 다르다?
전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행사장을 찾아 자치경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 “우리도 수당 달라” 지구대·파출소 직원 차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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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관여 않지만, 지시는 할 것” 행안장관 발언 논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안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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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입은 안하지만 지시는 하겠다?…행안장관 발언 논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행안부가 최종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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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치경찰 키워 국가경찰 권력 분산하자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막강한 물리력이 시국 및 공안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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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진노하자 윤지오에 고개 숙였다…'견찰'이 된 경찰 수뇌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 배경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경찰청 청사. 그래픽=김은교 기자 정권마다 국정 운영 청사진과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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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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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해도 된다"…경북 독자방역 12개 군서 시행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경북포럼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상북도가 12개 군(郡)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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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안 업무 국가경찰→자치경찰로…"지구대·파출소 혼선 우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지난 1일 충북도청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자체경찰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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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패야" 文과 외쳤던 김인회, 이젠 "경찰파쇼 걱정"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검찰 파쇼를 피하려다 경찰 파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는 3월 초 출판될 예정인 책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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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탄소제로섬’ 프로젝트로 친환경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끌어 “계층 사다리 재건해 기회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기여할 것”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12일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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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교통 단속은 자치경찰, 간첩수사는 국수본이 맡는다
내년부터 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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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일상 어떻게 달라질까
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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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과잉대응 비판에 "차벽 위헌 아냐, 한글날도 설치"
경찰이 한글날인 9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도심에 ‘차벽’을 설치해 불법 집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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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秋 독대 없었다" 추미애 힘싣기 말나오자 부인한 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공정’을 언급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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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의혹 속 추미애, 개혁 드라이브 걸까…검경 내부서 불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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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보란듯 추미애와 동시입장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수 없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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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공약, 국정과제선 용두사미" 꼬집은 정책학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정책학회 추계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국정 과제화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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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생 논란 이어…KBS·경찰위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나
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권이 추진 중인 복수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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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뿐 아니라 KBS·경찰 등에도 ‘시민단체 추천’ 법안 나왔다
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권이 추진 중인 복수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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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간 대공수사…박종철 고문치사 보안분실서 간첩수사?
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동안 간첩 수사는 국내외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경찰청 보안 부서가 협력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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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는 경찰, 3급 이상은 공수처···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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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세부 조정안에 경찰 "檢 직접수사 제한했지만 아쉽다"
경찰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세부 조정안을 큰 틀에서 반겼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