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장엔 다른 참석자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회의 시작 직전 동시에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국정원이 적극 대응했던 것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며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나가자"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