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노역형제의 구상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한다. 원래 이법은 5·16직후에 제정, 62년에 한번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신설조
-
체코사태 월남전영향 주시
○…「체코」사태를 분석하고있는 외무부는 소련의 「체코」침공을 『예상할 수있던 일』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체제의 내부사정이 변질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 관계자들은 특히 「체
-
4개수·4개여단|뿌리못박은 유체제
신민당은 다시 고질화된 계파작용의 발동으로 6월초의 원내총무 인준 파동에 이어 지난 5일 중앙상위에서 정무위원·지도 위원 인준이 좌절되는 등 또다시 인사파동에 말려들었다. 지난 5
-
유진오 체제에 새시련
당내에 고질화 된 계보를 지닌 신민당은 5일 첫 상위를 열고 당 기구의 구성절차를 마치려 했으나 비주류의 반발로 「유진오 체제」는 또 한번 시련에 직면. 전당 대회가 끝 난지 한달
-
예비군법안 통과
국회본회의는 10일 신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과 10·5구만으로 2백만 향군을 무장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의 이틀동안의 본회의 심의를 끝내고 국방위 수정안을 서민호(무)
-
휘발유세 인상안 심야국회 변칙통과
공화당은 29일밤 회기말인 자정을 10분앞두고 국회본회의에서 야당과격돌, 수라장을 이룬가운데 휘발유세율을 현행1백%에서2백%로 인상하는내용의 석유류세법중개정법률안과 도로정비촉진법개
-
갈팡질팡「시멘트수급」
올해「시멘트」수급을 둘러싼 경우와 업계의 이견대립이 성수기를 앞두고 표면화, 정부의 관계부처, 「시멘트」생산업계, 건설업계가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있다. 먼저 정부와 「시멘트」업계의
-
연불수입중지키로
정부는 올해 「시멘트」 부족량을 8만톤으로 추정, 이를 수입하려는 계획에대한 양회업계의 완강한반발에직면, 68연도 「시멘트」 수급계획을 전면재검토하는한편 민간업자에 의한 연불면세수
-
내자 30% 자기부담|기획원, 외자도입 규정수정
경제기획원은 은행외자도입방침을 대폭 수정, ①착수금용 현금차관의 일정비율(총차관액의 3%)을 정부불로 대치케하며 ②모든 차관사업은 소요내자추정액의 3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
-
공정거래법 제정안 시비 제3라운드
공정거래법 제정을 위한 정부당국의 움직임이 다시 구체화하여 금명간 정부안을 확정,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쳤던 정부의 시도는 그때마다 경제계의
-
국회운영에 관한 여·야협상
20일에 열린 국회여·야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심의 통과시키기로 했던 종래의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통고했다. 그리고 공화당은 추경예산안의 여·야공동심의를 위해 선거
-
독립활동 안된다
22일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교련에서 이탈한 전국중등교육회의 활동범위를 규제, 『앞으로는 대한교련의 산하단체로 활동해야지 독립단체로서 별개의 행동을 할 수 없나』고 밝혔다. 권 장관
-
왜 테러범을 조작해야 했던가|엄 내무 사의로도 해소안된 수수께끼
민중당 소속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과 경찰의 「테러」범 조작설은 얼마간 잠잠하던 정국에 새로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민중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일찌기 그 예가 없었던
-
엄 내무, 인책 용의
엄해영 내무장관은 18일 상오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이 체포한 박한상 의원 「테러」범이 조작된 것임이 검찰에서 공식 발표될 때는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인책토록 할
-
석유화학은 철회 재정차관 동의 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66연도 재정차관동의안중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1억2천1백5만불의 차관계획을 자진 철회했으며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를 동의했다.
-
야당탄압 진상추궁|"엄 내무는 인책하라" 야당질의 "지방행사이용 못해"정부답변|남북면회소안도 반공법 위반 민법무 증언
국회 내각위는 31일 상오 엄민영 내무·민복기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신한당의 남원유세방해를 비롯한 야당정당활동 방해사건, 민사당 간부연행 및 구속사건등 일련의「야당탄압사건」에 대한
-
선거 포석의 인상 짙은|「정치 입법」 봉쇄키로
국회는 정부가 준비중인 교육 공무원법 개정 및 전파 관리법 개정 등 선거 포석의 인상이 없지 않은 일련의 입법 기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 큰 파란을 겪게 될 것 같다
-
신문·통신등록법 개정안|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
한·미 조약체결의 이면사-②-이선근
이미 언급한대로 한·미 결연의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이 자진해서 담당하고 나서니 만큼 당시의 이나라 정부로서도 심상하게 대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병자수호조약을 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