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민통련, 노동단체 해산 추궁

국회는 12일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벌이고 예결위에서 8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1일 하오 신민당이 정

"경찰이 사회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나"

▲이택돈 의원(신민)=민통련이 미등록 사회 단체인지는 모르나 이 같은 이유로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해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추협 한광옥

다선 의원 중심인 원내 대책 회의에서는 박해충·황낙주 의원 등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럴수록 국회를 열고 따져야한다』면서 국회를 보이코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국 우

생존이냐, 파괴냐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즘 극렬 학생들의 구호며 벽보, 선언문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40여 년 동안 갖은 간 난을 다

"좌경·불순세력 폭력선동 우려"

전두환 대통령은 21일『근래 사회일각에서 자율과 개방과 화합의 참뜻을 저버리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려는 그릇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하고 『급진좌

국시

때아닌 국시 논쟁에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먼저 국시의 뜻부터 알아보자. 「국시」라는 말은 벌써 2천여 년 전 중국 고전『신서』잡사 속에 나온다. 과인미득

윤리적 가치의 정치화|김우창

최근에는 유달리 폭력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부천서 성 고문 사건, 영동 살인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 뉴 송도 호텔 상해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놀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헌하기로 한 이상 늦출 것 없다|전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요지

오늘로써 본인은 임기를 1년6개월 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9월에 본인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국정전반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눈앞이 캄캄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국민복지 가속화할 장치마련"|전 대통령 제헌절 경축사

우리는 오늘 민주헌정을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할 국민 모두의 투철한 의지와 슬기로운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헌정은 지난 30여 년간

민정당 대전 개헌간담회 요지

민정당이 5일 대전에서 가진 개헌간담회에서 나온 5명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기본권 및 사법제도(안영진·대전일보논설실장)=앞으로 대법원장 선출은 대법원 판사들의 호선에 의해 국회

한-미 통상은 동등관계를 확립해야 질문|인천 신민 대회장 최루탄 쏜 일없다 답변

▲김형래 의원(신민)보충질문=총리가 불성실한 답변을 해 유감이다. 고문에 관해 말단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답변해 고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용인하는

시국수습과 구속자

지난 몇 달 사이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민주화」니, 「개헌」이니 하는 소리만 해도 큰일날것 같더니 집권당대표조차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시대적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으며, 여

조속한「합의개헌」역설

국회 본회의는 9일 하오 노신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가운데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이민우 신민당 총재, 이만섭 국민당 총재의 순으로 대표연설을 들었다. 대표연설

새 헌법에 기본권보장 명시 민정

민정당은 앞으로 개헌안 작성과정에서 현행 헌법상 선언적 의미가 강한 기본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헌법장치를 강구키로 방침을 세웠다. 민정당의 헌법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임기내 개헌」하기로 민정

민정당은 15일 중앙당사에서 제1차 헌법특별의원회를 열고 여야합의를 전제로 대통령의 임기 내 헌법을 개정한다는 등의 운영기본방향을 확정, 당의 개헌시안마련을 위한 본격활동에 착수했

시국수습책

인천시위사태 후 국민의 이목은 여야정치권의 동향과 대용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정당은 노태우 대표·김영삼씨 간의 회담추진 등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

동기가 순수해도 폭력은 안된다

학생운동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이 전에 없이 착잡하다. 지난 주말 인천에서 벌어진 유혈사태는 학생운동의 과격·급진적 양상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으며, 많은 사람

시국수습 대연석 회의 제의

민정당은 사태수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국수습을 위한 범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3당 대표회담과 노태우·김영삼 회담을 제의했다. 신민당도 3당 대표회담에는 응할 뜻

민정, 인천사태 대책 논의

민정당은 5일 상오 당사에서 노태우 대표위원 주재로 중앙집행위 간담회를 갖고 3일의 「인천사태」에 대한 당의 대책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급진좌경 학생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 △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신기하 의원(신민)=장관은 본회의 답변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 의원의 발언 및 표결에 한 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허경만 의원 (신민)=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되나. 개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89

성숙사회로 간다

좌담 ▲박성용 ▲박영철 ▲박우희 ▲안승철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사회란 경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춘 사회를 말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과격학생 지하유인물 당국분석

4일 서울대에서의「86학년도 전학련대회」는 현행헌법의 철폐와 개헌서명운동의 전개, 나아가「삼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의회 구성을 주장했다. 일부 과격파학생들이 주도하는 이같은

성숙사회로 간다(2)|다원화 사회에 맞는 정치할 때다

한국정치의 과거와 현실을 말할때 흔히 비판과 반성이 많고 비관이 짙게 깔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회의 각 분야는 발전하는데 정치만은 낙후돼 있고, 그 정치의 낙후성이 다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