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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신생아 관련 이미지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 모습.[뉴시스]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중앙일보

    2023.03.30 06:00

  • 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철회…"MZ세대 반대 압도적"

    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철회…"MZ세대 반대 압도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중앙일보

    2022.12.20 22:54

  • 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중앙일보

    2022.04.22 05:00

  • 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란 그 성원들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 규칙

    중앙일보

    2021.11.06 05:00

  • 박병석 국회의장, 개헌 공식제안…"내년까지가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 개헌 공식제안…"내년까지가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중앙일보

    2020.07.17 11:17

  • [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중앙일보

    2017.07.10 02:38

  • 인권위 "대선 주자들, 소수자 인권 존중하라"

    "성적 지향성은 찬성 또는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연 긴급 브리핑에서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근 대선 토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중앙일보

    2017.04.27 11:09

  • [이달의 책] 시민의 교양

    [이달의 책] 시민의 교양

    중앙일보와 교보문고가 함께하는 ‘이달의 책’ 2월 주제는 ‘시민의 교양’입니다. 국정 농단과 촛불 정국, 이어진 탄핵 국면으로 인해 출판계에서도 ‘국가’ ‘사회’ ‘권력’ ‘시민’

    중앙일보

    2017.02.04 00:05

  • [중앙시평] 2% 부족한 한국민주주의

    한국의 시민이면 4월에는 민주주의에 대해 적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다. 반세기 전 학생들이 주도했던 4·19 시민혁명은 독재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4·

    중앙일보

    2010.04.21 00:03

  • [시론] 위헌 소지 사학법 강행처리 안 된다

    국회는 입법부다. 그래서 특히 헌법에서 금하지 않는 한 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입법 형성권이다. 하지만 무제한 재량의 권한은 아니다.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위헌 법률은 제정

    중앙일보

    2005.12.07 20:37

  • [시론] 신문법 개정안, 치명적 위헌성 있다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한 '신문 등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그리고

    중앙일보

    2004.10.18 18:42

  • '평등 呪術'서 벗어나야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체벌행위가 일어나면 교사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면서 과외학원에는 엄격한 교육을 요구한다.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조그만 선물을 전해주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학

    중앙일보

    2002.02.09 00:00

  • 당정 인권위 마찰 표면화

    정부와 민주당은 7일 당정회의에서 인권법 제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최고위원과 이종걸(李鍾杰

    중앙일보

    2001.02.08 00:00

  • [지식인 지도가 바뀐다] 36. 나는 이렇게 본다

    98년 민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교수.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변에 대한 단상(斷想)과 바라는 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대립될 수도 있는 견해가 나

    중앙일보

    1999.11.02 00:00

  • 보수·진보 보혁개념에 현격한 시각차

    같은 정치이데올로기를 연구하면서도 현격한 견해차이로 상호간에 의사교환과 토론이 단절돼왔던 보수·진보정치이념의 대표적 이론가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정당정치와 보혁구도에

    중앙일보

    1990.04.14 00:00

  • (7)민주화 통일노력 병행 돼야 한다

    김찬국 한워상 사회: 주섭일 -서울올림픽에 동서가 함께 모임으로써 이데올로기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물고 화해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우리 민족으로선 이와 반대로 북한이 불참함으로써 남

    중앙일보

    1988.10.12 00:00

  • 언론발전이 곧 민주화다

    언론이 하는 일은 정보의 전달과 유통, 사회 환경의 감시, 비판기능등 대충 세가지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문화·종교등 사회 각분야에 걸쳐 매일 매일 일어나는 현상과 감추어

    중앙일보

    1987.03.12 00:00

  • 집시법의 형량

    기본적 인권과 그 보장수단 등을 규정한 헌법에 상치되는 하위 법들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일각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는 하위법인 법률이

    중앙일보

    1986.08.02 00:00

  • 「적이 아는 사실」의 보도

    최근 언론을 고무하는 두개의 사건이 있었다.「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이들 사건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유력 신문 워싱턴 포스트사가 국방상 중대기밀을 정부의 갖은 압력을 뿌리치고 기

    중앙일보

    1986.06.14 00:00

  • 4부 장관 해임안 제출

    신민당과 국민당 및 민한당은 7일 정석모 내무, 김성기 법무, 손제석 문교, 이원홍 문공장관 등 국무위원 4명에 대한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정 내무 장관에 대한 해임안

    중앙일보

    1986.04.07 00:00

  • 신민 서명운동 20일부터 강행

    신민당은 정부당국의 개헌서명운동 엄단경고에도 불구, 오는 20일 중앙상무회의 개최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개헌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우 총재는 11일 『헌법개

    중앙일보

    1986.02.11 00:00

  • "학원법 실효성 없다"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은15일 학원안정법제정이 실효성이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총리실과 국회의장·문교·법무장관·민

    중앙일보

    198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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