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 시행계획

1국민 l카드 제

정부는 국민의 갖가지 실태 파악을 위한 기록을 1국민당 1장의 카드로 통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통합기록 카드 제가 시행되면 현재 9종의 장 표와 17종의 대장에 다 기하게 분

미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요청-한미 상공장관 회담 개막

한미 양국간의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에 관한 현안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하기 위한 제7차 한미 상공 장관회담이 22일, 상공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 측에서 장예준 상공부장관, 미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4개 지역 토지 이용 계획 확정 고시

정부는 21일 동일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의 경합을 조정하여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토지 이용 관리법」을 첫 적용, 우선 제주도 전역 (1,820㎢)과 여수, 광양지구

관광시설 세금감면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관광지의 개발을 촉진, 관광자원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 관광개발사업에 토지수용

장기 전망 따라 지역개발

28일 건설부는 올해 첫 전국 지방건설국장회의(각 시-도 건설국장 포함)를 열고 금년도 정부건설사업에 대한 업무지시를 했다. 이날 이낙선 건설부장관은▲현재 토지이용기본 계획을 수정

70평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불허

정부는 주요자원의 소비절약을 위해 70평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과 40평 이상의 「아파트」건설 등을 불허하고 순모 복지생산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18일 하오 경제장관회의에서

대 업체 유류 사용 5% 절약

정부는 올해 기초「에너지」 가운데 산업용 유류 부문에서 57만5천8백60㎘, 가정용 연탄 부문에서 71만t의 소비를 줄여 모두 1백40억원의 자원을 절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당초

환경 파괴와 자원 보존-

동물학회·식물학회·미생물학회·육수학회·생물교육학회가 모인 한국 생물 과학협회(회장 이민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희대에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파괴와 생태계이 불균형을 검

자연환경 보호의 체계화-일본서 실시되는 「자연보호 헌법」

자연보호·환경보전의 문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온 세계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증가·공해·토지개발에 의해 자연환경이 심각하지 위협받는 까닭에 이웃 일본에서는 최근 자연

4백억원 삭감 겨냥한 야당의 예산심의지침

15일부터 각 상임위 별로 심사에 착수한 새해 예산안에 대비, 신민당은 6백여「페이지」 나 되는 4권의 「예산심의자료」에서 당의 예산심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 자료는 각 상위소관별

범국민 저축 증대 운동 전개|박 대통령 새해 시정 연설

박정희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7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새해 시정 연설 (김종필 총리 대독)을 했다. 박 대통령은 약 1만5천자에 달하는 장문의 연설을 통해 ▲외교 ▲국방 ▲

대륙붕협정 문안작성 완료

대륙붕협정 작성을 위한 한·일 양국 실무기초위는 4일「한·일간 인접북부대륙붕경계협정에 관한 협정」및 「한·일간 인접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문안작성을 모두 끝냈다. 마지막 실무위

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내용

15일 경제각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안) 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소개하면-. ◇공업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업지역은 공업

문답으로 풀어본 국토 이용 관리법|내년 3월20일부터 시행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될 「국토 이용 관리법」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를 문답으로 풀어보면.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한 그루의 나무도 꼭 살게 심어야|식목일의 제언… 이종락

예부터 한나라의 성쇠는 치산치수에 달렸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은 농본국에서는 이 치산치수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기에 해방후부터 「식목일」이 제정되

농협 비위 2천6백건 적발|감사원-85명 고발 1억원 판상 조치

감사원은 20일 농협중앙회와 산하 조합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불법·부당 사항 총 2천6백74건에 부당 지출이 49억3천4백만원에 달했음을 밝혀내고 그 시정을 농림부와 농협에 요구

어족보호 위해 낚시 규제

수산청은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 규칙안을 마련,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낚시질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청이 마련한 이 규칙은 지방장관이 낚시터를 지명하고 유

병역혜택 대폭제한

정부는 병역관개법령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 개정에서 (1)가사에 의한 징집연기(병역법44조) 및 복무연한 단축(법21조

변칙 급여 공무원 수당|그 실태와 정리의 문젯점

정부는 합리적인 보수체계의 확립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가지 명목의 수당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정리 방향은 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불균형을 조정하며

무역자유화 재조정|5개년 계획에 제의

2차 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의 재조정과 외자도입의 질적규제를 완화해서 그 도입을 적극화하고 투자배분의 기본방향도 조정돼야 한다는 견해가 정부관계부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