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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적발…뒤 봐준 세무공무원 기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자료상’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중앙일보

2022.10.18 17:40
영화 '원라인'처럼 코로나 대출 가로챈 조직…前은행원도 꼈다

허위 세금계산서·매출자료를 통해 시중 은행들로부터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영화 ‘원라인’처럼 전직 은

중앙일보

2022.05.25 15:24
‘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벌금 3억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일보

2021.03.24 13:24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檢 고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

중앙일보

2021.02.03 15:44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SNS 들끓게한 외식사업가의 실체···간장게장이 폭로했다

━ SNS 달군 유명 외식사업가의 ‘호갱’ 마케팅 코로나바이러스에다 집권당 민주당의 임미리 연구교수 고소로 촉발된 ‘#민주당만_빼고’ 운동의 확산 등 굵직굵직한 뉴스가 연

중앙일보

2020.02.20 00:37
라임사태 검찰로…투자자들, 라임·신금투·우리은행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해 운용사와 판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첫 형사 고소가 나왔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

중앙일보

2020.01.10 10:59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시총 4896억 휴지 될 위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중앙일보

2019.08.27 00:03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개인투자자 충격

26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중앙일보

2019.08.26 19:50
동대문 상인들에게 800억원 가짜 계산서 발급…어떻게 가능했나

서울 동대문 상인들을 대상으로 8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중앙일보

2019.04.15 17:04
[사설]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금 빼먹는 악성 바이러스

국세청과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가짜 세금계산서 조작 규모가 무려 5조6000억원어치에 이른다고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행위는 세무자료상과 실제 사업자 간의 공모로 이

중앙일보

2015.01.05 00:01
토종 록 뮤지컬로 재탄생한 파우스트

한해 2500편이 넘게 쏟아지는 뮤지컬 시장에서 여전히 대세는 라이선스다. 창작 뮤지컬은 대학로 소품들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는 하나 눈에 띄는 화제작은 한동안 없었던 게

중앙선데이

2014.09.13 03:59
2조대 가짜 영수증 만들어 500억 탈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자료상’업자 구모씨와 곽모씨는 지난해 ‘폐구리(廢銅)’사업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들은 ‘간판업체’라 불리는 유령업체를 설립한

중앙일보

2013.12.16 00:16
실수라도 눈 못 감아줘요 … 사장님, 세금에 눈 뜨세요

#경기도 안산의 한 제조업체는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건너뛴 게 화근이었다.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몇 년 전 현지 거

중앙일보

2013.11.19 00:02
[시론] 복지재원 마련 묘책은 없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요즘 부가가치세제에 대해 이런저런 개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135조원 중 세입예산에서 조달하기로 한 55조원을

중앙일보

2013.03.13 00:16
[J Report] 2000만원 현금거래, 국세청이 다 들여다 본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맛집으로 소문난 한 대형 음식점의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넘겼다. 이 식당은 매일 직원 계좌로 수백만원씩을 입금했고, 이 돈은 일정한 간격으로 빠

중앙일보

2012.03.12 00:00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대대적 단속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21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

중앙일보

2010.07.22 00:20
해외 재산도피 끝까지 전산 추적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내외 기업 정보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운

중앙일보

2009.11.04 03:01
고소득 전문직 탈세 조사 강화

국세청은 9일 세무조사를 많이 하진 않겠지만,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국제 거래를

중앙일보

2009.09.10 02:15
지방 소재 20년 이상 개인 사업자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개인 사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면서 “수도권에 비해

중앙일보

2007.08.28 19:07
'성실 기업' 세무조사 9년마다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현행 4~7년에서 성실 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차등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중앙일보

2007.05.07 18:56
남대문 상인 '세금폭탄'에 떤다

#장면 1=22일 오전 11시 서울 회현동 남산 주변의 다세대주택. 국세청 조사반원 30여 명이 들이닥쳤다. 은밀히 사무실로 개조된 이 가정집에서는 직원 7~8명과 10여 명의

중앙일보

2007.01.24 05:03
60만 전문직·고소득자영업자 세금탈루 '꼼짝마'?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으로 현재 복식부기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전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기자) "변호사, 의사 등 업종별로 관리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2006.07.28 11:09
60만 전문직·고소득자영업자 세금탈루 '꼼짝마'?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으로 현재 복식부기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전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기자) "변호사, 의사 등 업종별로 관리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2006.07.28 09:51
탈세땐 가산세 최고 100%

세금을 고의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성실 가산세를 현재보다 많게는 10배나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인 가산세율을 크게 강

중앙일보

2006.07.26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