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구병삭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7월17일 독립헌법을 제정, 공포한지 39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헌정39년동안 숱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민주화

자유중국 새국가안전법 제정에 항의|스리랑카 조기총선위해 5야당 연합|파키스탄 5일 집권 10주.....전국적시위

작년2월 필리핀의 민중혁명 성공에 이어 한국에 밀어닥친 민주화의 물결은 정치개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대만·스리랑카등의 야권에서 한국의 「6·29 선언」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조속한 민주화 실현만 남았다"|시민정신 키워 결단 뒷받침|화합으로 장외 정야 막아야

노태우민정당대표의 6.29특별선언을 전폭 수용, 임기중 직선제개헌으로 13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한편 대폭적인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구속자 석방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전두환대통령의

본사 이두석 사회부장 인터뷰|정호용 내무장관에게 듣는다|"6년 기다렸는데 11개월 못참나"

「여권 역량의 총동원」 「비장의 마지막 카드」 등 세인의 주목을 한데 모았던 정호용내무장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으로 빚어진 「고문정국」의 수습역으로「상식과 순리」를 강조하며

비, 「아키노헌법」 의 특징|대통령권한 제한 독재 예방

지난 2일 국민투표에서 필리핀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고 11일「아키노」대통령에 의해 공포, 발효된 필리핀 신헌법은 65페이지, 18조, 3백2개항, 2만4천여 단어로 구성된

국민들 민주화 열망 통과 낙관|최소 65%는 얻어야 정권 안정|비 국민투표가 뜻하는 것

필리핀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마르코스」의 20년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국가 건설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국가적 명분 외에 작년2월 혁명으로 집권한 「아키노」정부에 대한

"겨울이 길면 봄은 더 따뜻하다"

-김추기경께서 이런 시를 쓰신적이 있읍니다. 『얼어 붙은 자연엔 봄의 입김이 서려옵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엔 언제 봄이 옵니까?』「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이 글은 유신시

양당정치의 첫 걸음마-야당 참여한 자유중국 총선

【홍콩=박병석 특파원】자유중국 37년 사상 최초로 야당이 참여한 6일 총선거는 결성된지 2개월 남짓밖에 안된 야당 민주진보당이 일단의회에 진출함으로써 37년 국민당 일당독재의 틈을

총선 앞둔 자유중국에 "허신양 파문"-재입국 실패…정국 긴장 고조

【홍콩=박병석 특파원】『내 민족이 민주화 투쟁에 눈뜨는 것을 돕고 싶다』며 6일 입법원 선거를 앞두고 귀국을 시도하던 대만 반체제인사 허신양(45)이 끝내 국민당 정부의 방어 벽을

김일성 사망 소문에 도발 우려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와 당직자들은 17일 상오 확대 간부 회의에 앞서 김일성 사망설이 점차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그것이 정말이냐』고 반문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표명. 김

국민의 힘과 목소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본=김영배 특파원】김영삼 신민당 상임 고문은 3일 서독 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기독교 정치지도자 회의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국민의 진실, 국민의

"사퇴하라니 사퇴할 생각 없다"

여-야는 22일 하오 재개된 국회본회의에서 3당 총무의 의사진행 발언 형식으로 유성환 의원 사건에 대해 각기 당의논리와 입장을 천명했다. 유 의원 사건 후 여야의원들이 처음 대좌한

민주발전도 합헌절차 통해야

사회의 다른 분야들은 꾸준히 발전해 왔음에 비해 정치는 오히려 낙후되어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어 송구하다. 그러나 3저의 호기 속에 수출은 신장되고 88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동서화

독재 시련딛고 「민주」궤도에|홍성호특파원, 서구3국 「민주화현장」을 가다

이베리아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발칸반도의 그리스 이들 3국은 서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선진유럽 수준의 정치·경제를 항유하지 못한채 뒤떨어져왔다. 같은 대륙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

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

어떤 정부 형태가 좋은가-정부 헌정연 토론회 주제 발표 내용 요지

정부 헌정연은 24일 정부 형태에 관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강혁·서주실·문홍주 세 연구 위원은 각각 대통령제·의원내각제·절충형 정부 형태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그 내

전주 개헌간담회

(허영민 교수·전북대)=하위 법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는 독소조항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언기법·집시법·노동관계법·사회안전법 및 사회보호법 등의 일부 법률과

"위헌 심사권의 사법부에 주자"|민정 마산 개헌 간담회 주제발표요지

16일 마산에서 열린 민정당의 지역 개헌 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장권현 변호사)=정부 형태나 권력구조의 궁극목적은 국민의 자유권과 생활권 보

(3)내각제 찬성론|"내각제라야 독재 막는다"

내각책임제는 절대왕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시민적 자각과 투쟁의 결과 발달해온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내각책임제는 대의정치를 바탕으로 한 권력분산 및 상호견제와 함께 집권당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

r김영삼 신민당고문-외신기자 일문일답 -지명되면 출마할 것인가. ▲83년5월 연금 해제된 후 그런 질문을 수많이 받았다. 83년 단식 때 나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헌법 백지상태 출발」 진의 밝히라"

▲김형래 의원(신민) =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동장이 해야

「개헌방향」싸고 공방

국회는 10일부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오는 16일까지 6일간 20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형태를 비롯한 개헌방향에 관해 각기 적극적인

직선제 당론을 거듭 확인

이 신민당 총재는『독재정권에 대한 거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거부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헌법 및 헌법정신이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