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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ㆍ양파 하한가 보장/돼지ㆍ닭등 가격안정 자조금 50% 보조

    ◎농어촌발전특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 가을에 뿌리는 마늘ㆍ양파에 하한가격 보장제도가 실시된다. 따라서 마늘ㆍ양파 주산단지의 재배농가가 그 지역단위농협과 생산ㆍ출하조정 약정을 맺으면

    중앙일보

    1990.05.11 00:00

  • 「부동산투기」무조건 형사처벌/관계장관회의

    ◎상습자 명단공개ㆍ출국금지/투기조장 공직자내사/지역단위 합동단속반 편성/검찰 조사결과 이달말 발표 정부는 18일오전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법무ㆍ건설ㆍ공안부처장관ㆍ국세청

    중앙일보

    1990.04.18 00:00

  • 독자토론

    이번주 토론주제인 「가정간호사제」에 대한 독자 투고는 모두 33통(찬성 25, 반대8)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4통과 반대 1통을 소개합니다. 김귀순 같은 동네에 의사가 살고있

    중앙일보

    1990.04.14 00:00

  • 입법고시 합격자발표

    국회사무처는 10일 제10회 입법 고등고시 최종 합격자 10명을 확정,발표했다. 수석합격자는 이인용씨(32ㆍ고대경영학과졸)가,최연소 합격자는 권기원씨(22ㆍ고대법학과졸)가 차지했다

    중앙일보

    1990.04.09 00:00

  • 금융자산 종합과세|비업무용땅 초과상승분 50% 과세|91년부터 부유층에 추정세 도입

    정부는 91년부터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함께 부유층에 대한 추정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당장 내년부터 토지초과 이득세(지가 상승분의 50%)를 도입하는 등 토지·건물·금융자

    중앙일보

    1989.08.25 00:00

  • 재산세 현실화된다|건설부 입법예고 공시지가로 과표 매겨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에서 빠져 논란을 빚었던 조세부과의 기준조항이 지가공시법 시행령에 포함돼 6일 입법 예고된다. 4일 건

    중앙일보

    1989.05.04 00:00

  • 3김 중간평가 정국 우회작전|겉으론 강경 속으론 신중

    중간평가 실시를 앞두고 야당 3김총재가 회동, 야권 공조방안을 숙의하는가 하면 같은 시간 정부·민정당도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해 바야흐로 여야가 중간평가 정국으로 빠져들고

    중앙일보

    1989.03.04 00:00

  • 국회 본회의 지상중계-14일 질문|"국회해산 거론 저의 밝혀라"

    ▲최각규 의원(공화)=정부·여당이 5공비리 조사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간평가를 이른바 정면 돌파란 이름으로

    중앙일보

    1989.02.14 00:00

  • 첫 위헌결정 내린 헌법 재판소 변정수 재판관

    『우리 헌법 최고원리 중 하나인 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심리에 임했습니다. 25일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의 주심 변정

    중앙일보

    1989.01.26 00:00

  • 신임각료 프로필

    준수한 면모에 문학청년을 자처할 정도로 로맨틱한 일면도 갖추고 있으며 상공차관까지 지낸 외무부내의 경제·통상외교 통. 차분하고 붙임성 있는 성격이어서 상하를 막론하고 대인관계가

    중앙일보

    1988.12.05 00:00

  • 도마에 오른 전청와대 민정비서실|의원·고위공직자 사법처리 주목|들끓는 여론에 진퇴양란의 입장

    검찰의 서울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이권수사는 그 과정에 당시 청와대비서관들이 직접 개입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그동안의 검찰수사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이같은 사실

    중앙일보

    1988.11.10 00:00

  • 입법고시 합격자 발표

    국회는 20일 5급 공채를 입법고시로 바꿔 처음 치른 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15명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유환민(29·수석합격·서울대 경제과 졸), 이종후(23·최연소합격

    중앙일보

    1988.10.20 00:00

  • 2년이상 노는 땅 대리개발

    내년부터 땅을 사들인 뒤 2년이상 놀리고 있는 유휴지에 대해서는 토개공·주공 등 공공기관이나 개인 누구라도 그땅을 사용료만 내고 최장30년까지 강제로 대리 개발, 이용할수 있게 된

    중앙일보

    1988.09.09 00:00

  • 국회상임위 질의·답변요지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하라"

    ▲김진재 의원(민정)= 화염병의 제조·운반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 법안을 빨리 확정하라. 행정의 컴퓨터화로 컴퓨터범죄발생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위험이 높

    중앙일보

    1988.07.21 00:00

  • (상)출범에 거는 기대

    이일규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법원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대법원장이 사법업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 개편·법관인사를 서두르

    중앙일보

    1988.07.05 00:00

  • 이양우 국회 사무총장

    해사졸업 후 고시에 합격하여 해군 법무감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낸 제독 출신의 율사. 10대 유정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11대때는 제5공화국 출범초기의 입법활동에 주도적 역

    중앙일보

    1988.03.25 00:00

  • "재산권침해" 무릅쓴 극약처방

    그동안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고해왔던 토지거래허가제가 마침내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5일부터 발동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 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중앙일보

    1988.02.15 00:00

  • 차관급 8명 프로필

    서글서글하고 솔직 담백하며 대인관계가 특히 부드럽지만 업무처리는 송곳같이 날카로운 수사검사. 박종철군 고문경관조작사건을 이틀만에 마무리했고 최근에는 건설부 독직사건을 파헤쳤다. 박

    중앙일보

    1987.05.30 00:00

  • 박군· 범양사건관련 대폭개각 총리에 이한동씨

    전두환대통령은 26일 상오 국무총리에 이한기 전감사원장, 부총리에 정인용재무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안무혁국세청장을 임명하는등 내각개펀을 단행했다. 전대통령은 또 ▲내무장관에 고건

    중앙일보

    1987.05.26 00:00

  • 최저임금제 확대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가 당초 예정했던 제조업 8개 업종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32개 업종으로 대폭 학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 산업 52개 업종중

    중앙일보

    1987.04.13 00:00

  • 대입검정 9개 과목서 11개로 늘려

    88년부터 대입검정고시 과목이 9개에서 11개로 늘어나고 영어가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며 고교 자퇴자는 자퇴 일로부터 6개월간 응시 할 수 없게된다. 문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일보

    1986.12.11 00:00

  • 술·약·담배 등 광고규제(내년)

    내년부터 국내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부상품의 광고규제제도가 도입된다. 술·의약품(특히 향정신성 의약품)·담배 등 지나치게 마시거나 쓰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한

    중앙일보

    1986.09.04 00:00

  • 지방교육세 신설건의|교개심 공청회 교육자치 3개 방안 제시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31일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교육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체 시행 3개 시안을 제시했다. 최희선박사(심의회 전

    중앙일보

    1986.07.31 00:00

  • 진료 기록 환자에 준다|정 건강 관리소 사건 계기 의료법 개정안 마련

    환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병원에서 작성한 환자 진료 기록을 사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진료 기록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의사의 태아성 감별 행위가 금지되며, 종합 병원에 정

    중앙일보

    1986.07.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