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세 번 걸리면 면허정지 1년
이르면 내년부터 의사·약사가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세 번 이상 받다 적발되면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제약회사는 금품을 제공하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팔 수 없게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1~5년으로 차등화
[조민근기자]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차등 적용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
-
민주당 진보 92% … 386 대거 입성한 17대보다 좌클릭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거리’가 조사를 실시한 16대 국회 이후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들의 이념지수는 평균 5.
-
분양가상한제 폐지 9월 국회서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
-
[200자 경제뉴스] 두산인프라코어 980억 엔진납품 계약 外
기업 두산인프라코어 980억 엔진납품 계약 두산인프라코어는 북미 최대 가스엔진 제조업체인 PSI와 860억원, 세계 1위 소방펌프용 엔진·전장품 제조업체 클라크와 120억원어치 엔
-
지역마다 다른 리스차 세율 내년부터 전국 똑같아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세율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활동 전반 들여다볼 예정”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방북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활동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은
-
‘곽노현 구하기’ 법 제안한 민주당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등 10명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일종의 ‘곽노현 구하기’ 법안을 만
-
도심·영등포·강남 역세권 시프트 못짓는다
[윤창희기자] 서울 지하철역 중심 인근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을 통한 고밀개발이 제한된다. 서울 도심권이나 영등포, 여의도역, 강남역, 청량리역 등 부도심권 역세권이
-
‘김서준 클리스터’라는 이름 지을 수 있을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미국인 제니퍼 클리스터(34)는 지난해 낳은 아들 이름을 ‘김서준 클리스터’로 지었다. 한글 이름에다 자신의 성을 넣은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름으로 등록할
-
증액한 청약통장 3개월 뒤 사용 가능
[조민근기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큰 주택형에 청약할
-
당정 불통 vs 특권 포기 … 의원·장관 겸직 국회 쟁점으로
국회의원의 장관(총리 포함) 겸직을 금지시키자는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달 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외의 반발도 만만찮
-
경찰, 긴급할땐 사유 건물도 강제 확인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2의 ‘우위안춘(오원춘) 사건’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
[취재일기] 응급실 ‘전문의 전화 당직’의 모순
박수련사회부문 기자 가 본 사람은 그 고통과 초조함을 안다. 병원 응급실 말이다. 통증과 두려움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재빠른 판단과 손길을 기다린다. 현실은 어
-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 건축기준도 완화
[조민근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늘더라도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웃끼리 건축협정을 맺어 노후주택
-
현실보다 앞선 법 … 응급실 의사 대란 부르나
경기도의 B대학병원에는 전공의(레지던트)가 120명 정도 근무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1, 2년차로 주로 당직을 서며 응급실 환자를 진료한다. 치료법 판단이 어려운 환자는 3,
-
150㎡ 이상 식당서 흡연 땐 10만원
비흡연자인 회사원 강모(35)씨는 회사 주변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할 때면 옆자리 동료들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에 곤욕을 치른다. 담배 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음식 맛도 떨어진다
-
운전하다 DMB 틀기만 해도 6만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지난 5월 초 경북 의성군 단밀면 25번 국도에서 발생한 상주시청 사이클선수들의 참변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원인이었다. 25t 화물트럭을 몰던 6
-
[사설] 택배 차량 합법화 대책부터 마련해야
다음 달 택배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것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정책적 판단 잘못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택배는 가정배달과 영세업체 물류를 담당하는 생활밀착형 물류로 2000
-
[사설] 국회의원 돈벌이 겸직은 안 된다
19대 국회의원들의 겸직 실태가 공개됐다. 300명 의원 중 94명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그중에서도 25명은 겸직으로 돈을 버는 투잡(Two Job) 의원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의
-
낡고 오래된 한옥 리모델링 쉬워진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한옥에 살고 있는 김모(59)씨는 10여 년째 집 기둥 수리를 못하고 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한옥이지만 기둥 하나 바꾸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
이집트 대통령 무르시 유력
18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무르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선 승리를 자축하며 군 장성 출신으로 상대 후보였던 샤피크의 포스터를 불태우고 있다. [카이로 로이
-
보험계약 3개월 안에 취소 가능
앞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은 가입 후 3개월 안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
연금도 4000만원 넘으면, 직접 건보료 내야
서울에 사는 A씨는 직장을 은퇴한 이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다. A씨는 연금으로 월 340만원을 받는다. 피부양자는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