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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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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 압박하게, 지소미아 종료 늦추거나 연장 선언해야”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최상용 전 주일대사, 김현철 서울대 교수, 유장희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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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아베의 경제 도발은 국익 앞세운 현실주의로 대응해야
━ 한·일 갈등의 뿌리와 해법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이다.” 독일 군인으로 메이지 시대 일본 육군사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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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눈앞에 닥친 AI 로봇 확산, ‘노동의 위기’ 대책 마련해야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일본 도쿄의 한 카페에 도입된 바리스타 로봇 소여(Sawyer). 소여는 커피를 내리고 서빙하는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도쿄 AP=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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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미·중 패권 경쟁 때 한국은 미국 선택하는게 합리적
━ 한반도의 선택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지난 3월 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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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초예측 外
초예측 초예측(유발 하라리 외 7인 지음, 오노 가즈모토 엮음, 정현옥 옮김, 웅진지식하우스)=넘치는 미래 예측서. 결국 누구의 예측이냐가 문제다. 그런 점에서 자신 있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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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트럼프, 북한도 미국 영향권 편입 노린다
━ 포스트 세계화와 한반도 냉전 해체 “이 장벽을 허물어라!”(Tear down this wall!) 레이건 대통령은 1987년 베를린장벽 앞에서 “이 장벽을 허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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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반도 평화 초입 단계, 지도자들 혜안 절실한 때”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주최로 13일 서울 월드컬처오픈에서 열린 2018년 연례학술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다섯째)와 홍석현 이사장(오른쪽 여섯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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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북 비핵화와 개방·개혁, 한반도 미칠 영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2018년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개혁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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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外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해외한국어채택 지원사업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및 제16회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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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경제절벽에 절망하는데, 보수는 반공·국가주의 집착”
6·13 지방선거 참패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생존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양당 모두 14일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일단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야권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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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의 차기 유망주 안 보인다”
━ [SPECIAL REPORT] 보수의 몰락 │ 정계·학계·현장 정치전문가 8인 “보수를 대표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있는가.” 중앙SUNDAY가 정계·학계·현장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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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도 외면하는 한국당, 홍준표 축소 지향 정치 탓?
━ [SPECIAL REPORT] 갈팡질팡 한국당 어디로 “보수세력의 대표로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보수 가치가 부정되고 보수 기반이 와해한 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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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매력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자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지난해 한국의 촛불 시민혁명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촛불 시민혁명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트럼피즘(Trumpism·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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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30% 삭감 법안 1274일 끌다 자동 폐기, 말 뿐인 특권 내려놓기
대선이나 총선이 있으면 여야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인다. 2012년 6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지겠다며 세비 한 달치 14억원을 반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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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수는 국회 바깥에서 결정해야"
국회 의사당 전경[중앙포토] 한국 국회의 고질병인 특권 의식을 깨기 위해선 국회의원 보수를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부터 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 의원 보수와 보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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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순위 검찰이 수사 앞장 … “검찰개혁 물 건너가나”
지난달 31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자들에게 ‘티타임’을 청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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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관행 참는 이유 “내가 나선들” 40% “불이익 걱정” 23%
━ 민주주의는 생활이다 1960년 4월, 80년 5월, 87년 6월, 그리고 지난 겨울과 봄의 한국 역사는 ‘이것’으로 향하는 여정의 중요 변곡점이었다. 어떤 이는 목표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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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민주주의는 생활이다 - ① "짭스병 우리 대표님 좀 말려줘요"
■ 민주주의는 생활입니다. 「1960년 4월, 1980년 5월, 1987년 6월, 그리고 지난 겨울과 봄의 한국 역사는 ‘이것’으로 향하는 여정의 중요 변곡점이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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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 출판기념 토론회
임혁백(사진) 고려대 교수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문 저서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 출판기념 토론회를 갖는다. 이홍구 전 총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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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리아 패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장소인 함부르크가 아니라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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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참여민주주의 승리”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
━ 정치학 석학 슈미터 vs 임혁백 대담 “촛불집회에 의한 정권 교체는 광장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결합한 결과다. 촛불혁명은 참여민주주의의 승리다. 촛불혁명은 동아시아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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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다."
“촛불집회에 의한 정권교체는 광장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결합한 결과다. 촛불혁명은 참여민주주의의 승리다. 촛불혁명은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다(임혁백 교수).” “참여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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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문 대통령, 사드 철회할 생각 없다”
━ 중앙일보-CSIS 포럼 201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