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문 대통령, 사드 철회할 생각 없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사드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강경화, 첫 정책연설서 밝혀 #“한·미정상회담 논의 핵심은 #북핵 확장억제협의체 포함 #외교·국방 2+2 회의 제도화”

강 장관은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중앙일보-CSIS 포럼 2017’ 오찬사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동맹으로서 사드 문제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오찬사는 강 장관의 취임 후 첫 공개 정책연설이었다.

강 장관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비롯한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2+2’ 회의의 제도화가 28~29일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논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첫 EDSCG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협의체의 제도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제도화가 합의되면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 “미국은 물론 6자회담 참가국들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남북관계 발전 전략은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며 “특히 한·미 간에는 긴밀한, 이음새 없는 일상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억류 17개월 만에 석방됐다가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 “평양 주재 스웨덴 대표단이 미국을 대신해 영사 업무를 해 왔는데 웜비어만 접근을 불허했다”며 “과거 다른 미국인 억류자들과 달리 북한은 웜비어에 대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4년 11월 방북해 매슈 토드 밀러와 케네스 배 등 미국인 2 명의 석방 협상을 이끌었다. 그는 북핵 해법과 관련, “(최근 미국과 수교한) 쿠바 사례처럼 평양·워싱턴에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익대표부는 (양국 간)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북한에 외부 세계 정보의 연결 통로를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그 대가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협의체의 정례화를 넘어 횟수, 참석자의 급과 범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다.

특별취재팀=차세현·정효식·이철재·유지혜·윤설영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