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추곡수매가 16∼17% 올려야"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심영근 서울농대교수)는 30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의 인상률 14%보다 높은 16∼17% 올려주도록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또 내년산 보리수매가도 12% 인

정부의 계산기준 실정 안맞아 경작여건 나쁜 소농가를 고려|수매가 16∼17%인상건의 배경

정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생산자·소비자 대표들로 구성된 양곡유통 위원회가 올해 쌀수매가 인상률을 16∼17%로 결정 건의함으로써 물가자극을 우려해 한자리 숫자를 주장해온 정부에

노는땅 대리개발제 추진

앞으로 서울영동지역의 나대지처럼 땅임자가 사두기만한 채 오랫동안 놀리고있는 당은 정부가 이를 유휴지로 지정, 대리개발이용자에게 맡겨 대신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농지소유 상한제 철폐키로

정부는 현재 농가당 3㏊로 되어있는 농지소유상한제를 없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넓은 농지를 가질수 있게 하고, 한자녀에게만 농지를 상속할 경우3㏊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집단행동」만능 풍조

최근 각종 데모사태가 사회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다시 거칠어졌다. 이것은 집단행위의 윤리, 집회시위의 한계를 생각게 하는 사건들이다. 지난 4일 충남 서산군의 소작농 1백여 명은 농

불밝힌 성화대 높이 22m, 전통미 살려

○…88서울올림픽 대회중부산에서 개최될 요트경기의개·페회식행사를 올림픽사상유례없는 10억여원의막대한예산을 투입, 초호화판으로치르려는 계획이 진행되고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희(S

영농 회망자에 7백만원 융자

정부는 2천억원의 자금을 확보, 내년부터 논·밭을 사 제대로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7백만원한도에서 돈을 빌려주기로했다. 29일 농림수산부가 확정한 농지구입자금 지원계획에

21개동 분할·중학학군 조정

서울시의 분구는 택지개발·신시가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했거나 변두리의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6∼7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와 내년부터 실시될 구지방

「경자유전」을 점진적 유도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안의 내용을 보면 당초의 입법취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는 느낌이다. 좋게 말하면 급격한 개혁에 따른 불안심리를 완화키위해 현실적

농지 임차료 지역별로 결정

정부와 민정당은 26일상오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골자를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농지임차료의 경우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재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이견은 당연한 일" 이총재

○…전두환대통령은 25일 대구시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각계 시민대표 1백5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대통령생활의 일면도 잠시 소개. 전대통령은 『지난

해약 요구로 농민들 불안

『요즘 영농회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경남 김해시 삼정동 이백이씨·58) 농지임대차관리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부재지주들의 대리경작농가에 대한

농지 구입지원자금 천5백-2천억원 확보|호당 농가빚 219만원, 사채는 농협에서 대환|황 농림수산 올 업무계획 보고

황인성농림수산부장관은 30일 올해 농림수산행정은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과 농어촌소득원의 확충, 농어민의 부담경감 등에 역점을 두어 펴나가겠다고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황장관은 이

농가부채 빚 갚기 위해 빚낸다

발상의 전환이 이처럼 요구되는 일도 드물 것이다. 농가부채의 해결문제가 올해 정부·여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대증요법으로 해결키에는 농가 부채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부재 지주 중 과세 90년 후로 연기-농지구입에 1천∼2천억원 지원

정부와 민정당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재 지주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오는 90년 대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도 시행 초기에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

쌀 농사(300평)순수익 12만원-작년

농민들은 지난해 한 마지기(3백평)쌀 농사를 지어 12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땅 임차료와 농약대 등 생산비는 크게 늘어 농사짓기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

농지 임대차 허용

정부는 현재법으로 금지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임차료 상한선 규제, 임차계약문서화로 임차 농의 지위를 법적으로 유리하게 뒷받침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도시부재

농촌현실 추인 하는 조용한 변혁|농촌제도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이번에 농경 련을 통해 제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과거와는 달리 농지제도의 변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농지 제에서 볼 때 임차

농지 임차료 상한선 지역별로 조정

정부는 농지임차료의 획일적인 규제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춰 임차료의 상한선을 따로 설정,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규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하오 경

유가 곧 더 내린다

국회 본회의는 28일 하오 이틀째 경제 분야 대 정부 질문을 벌인다. 본 회의는 29일부터 사회 분야 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질문에는 고건 (민정) 홍사덕 (신민) 김정남 (민정)

정부가 밝힌 농어촌종합대책은 농업개발의 방향과 정책의 구조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변화를 담고있어 크게 주목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농촌공업화에 의한 농가소득구조의 개선, 주곡위주의

논 임차료 20%로 내린다

정부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농어촌 문제에 본격적으로 도전, 국가개발 전략차원에서 농어촌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 도입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

91년까지 농공지구 100개 조성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증산위주의 농수산업 성장에서 종합적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적 농어촌 종합대책위원회를 작년 12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