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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생존 몸부림치는 지자체에 책임 상응하는 실질 권한 줘야” ■“지방 살리기에 박정희 대통령식 불균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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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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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자가 소모품이냐"…'의경 부활' 논의에 들끓는 이대남
흉악범죄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20일 경찰이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서면역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가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내건 ‘의무경찰제(의경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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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부활' 카드 꺼낸 정부…"軍도 부족한데, 국방부 동의했나"
“현실성이 낮고 근본 대책도 아니다. 이민자라도 대거 받을 건가.”(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군 병력도 부족한데, 국방부 장관이 동의는 했을지 모르겠다.”(이웅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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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서 구청장 변신…“경찰력·행정력 모아 안전 지킬 것”
━ 2022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지난달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해운대구] 2016년 7월 13일 부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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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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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 동의 못해"
윤희근 경찰정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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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이태원 참사에 ‘선 수습, 후 책임’ 각오로 임하길
━ 참사 사전대비 못하고, 보고 체계 엉망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스1 ━ 원인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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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신고 폭증' 예측하고도, 경찰 대책은 순찰 21명 증원
2일 핼러윈데이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길에서 경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핼러윈 행사로 인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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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 내 경험 녹아있다" 영화 자막엔 없는 이 남자 사연 [인생 사진 찍어드립니다]
■ 중앙일보 독자 서비스 '인생 사진 찍어드립니다' 「 여러분의 사연을 '인생 사진'으로 찍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담긴 사연을 보내 주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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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시험 안 봐도 뽑던 경찰 바뀌었다…수사역량 강화 TF도 꾸렸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개인정보를 USB에 담아 빼간 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지만,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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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속 신촌지구대 찾아 “소임 다하는 경찰 보니 든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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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30% 깨진 날, 신촌지구대 간 尹…"연희동 50년 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애초 예정에 없던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치안현장 방문 일정을 추가로 공지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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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말도 안돼"…경찰 총경회의, 위법성 여부 따져봤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총경회의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한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다른 참석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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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가세한 경란…이상민은 쿠데타 규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경란(警亂)’을 넘어 정국을 흔들고 있다.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옛 군 내부 사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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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경찰사태, 광우병 사태 닮아가…정치경찰들 정리해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여권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사태가 광우병 사태를 닮아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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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정책·자치경찰' 업무지원...31년만 부활 경찰국 밑그림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제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경찰(지원)국 신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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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지난 정권 임명 치안정감...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행안장관, 브리핑 열고 설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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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로 윤희근 치안정감 제청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5일 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제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관련 브리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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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건건이 충돌 "모든 국가가 견제"vs"박종철 사건 기억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등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립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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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진노하자 윤지오에 고개 숙였다…'견찰'이 된 경찰 수뇌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 배경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경찰청 청사. 그래픽=김은교 기자 정권마다 국정 운영 청사진과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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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누리호 21일 드디어 쏘나…장마 시작, 25일엔 충청까지 (20~26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경찰제도개선 #원숭이 두창 #국가장학금 #누리호 #우크라이나 #브릭스 #검찰인사 #장마 #부산엑스포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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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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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시뮬레이션 훈련장 없어, 현장 대응력 떨어져
━ 경찰, 잇단 부실대응 원인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경관들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흉기난동 부실 대응으로 경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