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마저 '반대' 밝혔다…전국 검찰 '검수완박' 집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착수하자 대검찰청과 대구·수원·인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문을 내며 검사들이 집
-
[단독] 대구지검, 전체 검사회의 열었다…전국 고검장회의도 개최
대구지방검찰청 전체 검사들이 8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전국
-
"김오수, 머리박는 타조냐…부끄럽다" 검수완박에 檢 집단반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새로 보임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 4월 강행처리 움직임을 공식화하자 8일 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
-
'한동훈 겨냥 수사지휘 철회' 박범계 "한 사람만 겨냥 안 해…협조 구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제가 생각하는 (수사) 지휘권 회복이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언론이) 쓰는 것에 대해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 이날 퇴근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
檢 수사정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 文 정부서 3번째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으로 폐지론에 휩싸였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개편된다.
-
3년 8개월간 ‘警→檢→警’ 성남FC 수사, 폭탄 돌리기?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불러일으킨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결국 경찰로 다시 내려가게 됐다. 2018년 6월 첫 고발 이후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의 장기 수사 후 불송치
-
尹 "文정권 적폐 청산" 선전포고…"검찰 정상화" vs "피바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 A·B 검사장과 관
-
"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
한발 물러선 박범계… 중대재해 '낙하산 검사장' 없던 일로
법무부가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신규 임용하는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 중대재해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된 검사장 외부 공개모집에 ‘신종 알박기’, ‘낙하산 검사장’이란 비판의
-
김오수, 박범계에 반기 뒤엔 "이러다 중앙지검장도 '낙하산' 온다"
법무부의 전례 없는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외부 공개모집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지난 19일) 공개 반기를 든 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
-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단' 출범… 박범계, "외부 공모 '알박기' 아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대형 산업재해에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 전담검사 등 전문
-
‘알박기’ 비판 의식?…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한 자리만 외부 공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중대 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두 자리 이상 승진 인사를 언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
‘검찰의 꽃’ 막판 보은인사 예고…박은정·진재선·차순길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말기 검사장
-
“수사하겠다는데 경위서 내라”…이성윤 수사외압때 무슨 일이[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경호의 시선]
최근 증권사 대표와 대선 얘기를 나눴다. 자본시장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후보 이름을 거론하는 대신 이렇게 답했다. “제발 진영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인재를
-
‘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대검찰청이 ‘라임 술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
박범계 "정진웅 연수원 전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법무부 1심 유죄 뒤에야 직무배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53·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
-
"10원 뒷면 보여준다고…" 前 검사장이 따진 중대재해법 위헌성
법무법인 '무영' 대표 변호사인 송인택 전 전주지검장이 2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달 자신이 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무영' ━
-
박범계 “8·15 가석방 지침 갖고 있다···사면 시기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
-
[서소문 포럼]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김원배 사회디렉터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인사 기조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
-
직접 마이크 잡은 박범계…"윤석열 때리며 한명숙 한풀이쇼"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선 검사들과 법조계에선 “알맹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