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한 데 대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경과, 논란의 정도를 살펴서 어제 인사조치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직무배제 조치가 늦어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사 비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소된 사건들의 성격과 정진웅 검사가 관여된 사건의 성격을 비교해 일선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경과를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일각의 비판을 두고는 "대변인을 통해 제가 판단한 여러 근거와 자료를 보낼 테니 참고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한 난민 수용 문제 등과 관련해선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오래전부터 면밀히 관찰 중"이라며 "여러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고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난민 수용 문제는)언제나 국익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고, 섣불리 앞서나가지 않겠다"며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