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법무부 1심 유죄 뒤에야 직무배제

중앙일보

입력 2021.08.19 15:32

업데이트 2021.08.19 15:48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53·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

기소 9개월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법무부는 이날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충북 진천에 소재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후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는 정영학(48‧29기)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보임된다. 직무배제 조치는 서울고검이 지난해 11월 16일 정 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지 9개월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가능성에 대해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런 저런 지적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대단히 논란이 컸고 지금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뭔지 검토 중에 있고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불붙는 형평성 논란, 결국 1심 유죄 판결 뒤에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그러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기소를 기점으로 인사조치 혹은 직무배제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시기가 한참 늦었다는 취지다. 특히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조차 징계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그런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거꾸로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이 적정한 지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수사팀 내부서 이견이 있었는데,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검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더니 법무부가 거꾸로 서울고검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해 9개월 째 진상조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붙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이 일자마자 그해 6월 법무연수원(용인 분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기소도 전에 이미 수사를 하는 일선 청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후 정작 독직폭행의 실마리가 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 검사장은 재판에 넘겨지기 않았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 차장검사가 발령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 차장검사가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른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좌천돼 근무하던 보직이기도 하다.

정진웅의 ‘나홀로 오해’ 독직폭행 낳았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환)는 지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던 지난 7월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휘말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피해자의 증거인멸 시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 이외 사람들은 피해자의 행위에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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