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
정치권 '국가 보안법 개폐' 극단 대치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
-
[노트북을 열며] 갈등 진원지 된 의문사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돼버렸다. 갈등은 민감하면서도 험악하다. 사상 전향 강요를 거부하다 감옥에서 숨진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의 죽음
-
[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왼쪽부터 정대연 위원장, 이승환 변호사, 조국 교수. [김태성 기자] *** 참석자 ▶ 이승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사 ▶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 대 연
-
"차라리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각 언론에 보도된 '수감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30㎞를 걸어왔다'는 형제들의 말이 아버지의 강요탓으로 밝혀진 이후 아쉬움을 토로하는 독자들의 반응이 쇄도했다. 독자 대부분은 "가
-
일부선 "군기 어떻게 잡나" 우려도
남재준(南在俊)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17일 육군의 전 부대에 내려진 사고예방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파격(破格)'을 담고 있다. 사실상 '병영생활 행동강령'인 이 대책은 우선 병사들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용갑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남 밀양시·창녕군 김용갑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권철현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사상구 권철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
전교조 '反NEIS 수업' 강행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S중학교 3학년 6반 교실. 당초 '물상'수업 시간이었지만 전교조 소속 金모(46)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공동수업'을 시작했다. 공동수업
-
북한 NPT탈퇴 성명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에 이어
-
NPT 탈퇴 선언 북 '정부성명' 전문
북한은 10일 '정부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다음은 북한 정부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하
-
김성동 교육평가원장 사퇴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편향 기술과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대책문건을 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동(金成東)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사진·본지 8월 26일자 29면)이
-
신승남·김대웅씨 사법처리 싸고 검찰내부 갈등 불거져
대통령 아들의 권력형 비리와 그에 관련된 검찰 유력 관계자들의 수사상황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법무부 간의 갈등과 검찰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곧 있을 개각에서
-
주가 띄우기·매각 병행 의혹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김영렬씨가 편집국 간부까지 동원해 증권사 등에 자신과 가족들 소유의 패스21 주식을 사도록 청탁했음이 드러남에 따라 金씨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
[시론] '밤의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최근 정부와 언론은 첨예한 갈등관계를 빚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10여년 전의 권위주의 시절과는 너무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런 갈등관계는 조선.중앙.동아 등 세
-
[노트북을 열며] 민주당 왜 세게 나오나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됐다. 어떤 간섭도 없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일체의 외부간섭이 없을 것
-
교회헌금 바로 사용하기 운동 시작
개신교계의 대표적 NGO인 기독시민사회연대(공동대표 홍성현.이만열.전유희. 이하 기독연대)가 '교회헌금 바로 사용하기' 운동을 시작한다. 기독연대 공동대표 홍성현 목사등은 16일
-
적자생존만이 강한 닷컴 키운다
닷컴(.com)은 벌써 닷곤(.gone)이 되어 버린 것일까. 국내 벤처기업 모두가 거품론에 휩싸였지만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닷컴에 대한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수익모델이 불투명한
-
[인물비교]진시황과 빌게이츠
21세기는 標準의 시대이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과 정보망으로 통합되면서 표준화 영역이 확장되고 표준의 위력이 막강해질 전망이다. 패권국 내지 강대국은 자국의 법제도를 다른 나라가
-
[이슈인터뷰]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 펴낸 탤런트 서갑숙
지난 10월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자전적 性 고백서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펴낸 탤런트 서갑숙(38) 씨. 이 책은 출판 직후 서점의 반품소동, 간행물윤리위
-
[커버스토리] 은행가 '고용계약제 한파'
연말을 앞둔 은행가에 '고용계약제' 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국민은행이 자발적으로 1급 직원 중 일부에 대해 고용계약제를 적용한 데 이어 연말까지 한빛.조
-
[커버스토리] 은행가 '고용계약제 한파'
연말을 앞둔 은행가에 '고용계약제' 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국민은행이 자발적으로 1급 직원 중 일부에 대해 고용계약제를 적용한 데 이어 연말까지 한빛.조
-
[커버스토리] 은행가 '고용계약제 한파'
연말을 앞둔 은행가에 '고용계약제' 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국민은행이 자발적으로 1급 직원 중 일부에 대해 고용계약제를 적용한 데 이어 연말까지 한빛.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