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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만든 규제는 계속 간다"…일몰규제 100개중 폐기는 3개뿐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 지난 2010년 시행된 대형마트 출점제한 규제는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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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배로 뛴다, 보유 1년 안 돼 집 팔면 양도세 60%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 당시(3%)는 물론 현재 최고세율(3.2%) 대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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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 "일괄폐지, 반교육적 포퓰리즘"…법정투쟁 예고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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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는 유료방송, 다시 주목 받는 'KT+딜라이브'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 '빅딜'을 한꺼번에 승인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KT로 모이고 있다.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쟁사들이 덩치를 크게 불리면서 KT는 유료방송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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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포 노른자위 골프장 땅, 서울시와 10번 소송 사연
서울 서초구 잠원동 파스텔 골프클럽 전경. 서울시와 10번의 소송을 치르고 있다. [사진 파스텔골프클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 안에 도심에서 보기 드문 야외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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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압구정·성수 한강변 재개발·재건축도 취소될 판
유예기간 끝나 내년부터 일몰제 대상 나와… 내년에는 38곳 사업 무산될 수도 내년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3구역.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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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플랫폼 택시’는 본질이 아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이 상당하다. 플랫폼 사업을 운송·가맹·중개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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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현금복지 이제 그만”
27일 충남 아산의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모임에서 염태영 준비위원장(수원시장·왼쪽에서 여섯째)과 정원오 간사(서울 성동구청장·일곱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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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현금복지 스톱” 지자체들 ‘복지대타협위원회’ 만든다
27일 충남 아산에 있는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모임에 참석한 염태영 준비위원장(수원시장·왼쪽에서 여섯째)과 정원오 간사(서울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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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축소, 국회 넘을까
정부가 1995년부터 20여 년간 8번이나 폐지·축소하려 했지만 매번 퇴짜를 맞은 법안이 있다. 농협·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출자금 등에 대한 준조합원의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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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8전8패…농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축소, 국회 문턱 넘을까?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여년간 8번이나 폐지ㆍ축소하려 했지만 매번 퇴짜를 맞은 법안이 있다. 농협ㆍ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ㆍ출자금 등에 대한 준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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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해단…보안경찰 개혁 방안 등 신규권고안 발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가 보안경찰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권고안 4건을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경찰개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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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규제의 틀을 바꿔라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혁신성장이 우리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적 기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규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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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4500명 치맥 파티 “왜 생맥주 없나”
캔맥주 마신 유커들 지난달 28일 인천 월미도에서 열린 치맥파티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캔맥주를 마시고 있다. 국내에선 야외에서 생맥주를 팔 수 없다. [중앙포토]유커(遊客·중국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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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님’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모두 ‘호갱’이 된 걸까
지난 1일부터 SK텔레콤의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이 회사가 지난 3월 고객 2050여 명에게 현금 페이백 형태로 평균 22만8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데 대해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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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성과미흡한 예산사업 구조조정할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하고 “제로-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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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궤도 수정 … 민간과 중복된 앱 없앤다
민간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직접 서비스가 중단된다. 정부가 창조경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정부 3.0’이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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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세'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증세(세금 인상) 카드’가 하나 둘씩 슬그머니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안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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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영 똑바로 하려면 ‘일몰제’ 제대로 하자
관련기사 국민 1인당 21만1181원 부담 … ‘눈먼 돈’이라고 흥청망청 ‘방만운영’ 지적이 끊이지 않은 정부 기금과 관련해 김상헌(사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금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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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1만1181원 부담 … ‘눈먼 돈’이라고 흥청망청
shutterstock 관련기사 기금 운영 똑바로 하려면 ‘일몰제’ 제대로 하자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A씨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으로 이적하는 건 공무원 취업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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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규제 개혁 관련 끝장토론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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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에 돈 아끼면 안 돼 … ‘관료=공공의 적’ 취급 곤란
“흥일리불약제일해(興一利不若除一害·이익 되는 일 한 가지를 꾀함이 해로운 일 한 가지를 제거함만 못하다).”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칸이 선왕의 위업에 버금갈 ‘멋진’ 일을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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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반 지나며 개혁 의지 퇴색 관료들과 타협하며 흐지부지
관련기사 안에선 규제개혁 화두로 정국 주도 밖에선 ‘대박론’ 앞세워 통일 외교 규제 개혁에 돈 아끼면 안 돼 … ‘관료=공공의 적’ 취급 곤란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 만들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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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에 돈 아끼면 안 돼 … ‘관료=공공의 적’ 취급 곤란
관련기사 안에선 규제개혁 화두로 정국 주도 밖에선 ‘대박론’ 앞세워 통일 외교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 만들려면 ‘더 좋은 규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임기 중반 지나며 개혁 의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