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장판사

장기표씨 7년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17일 인천사태등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피고인(41)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3년을 선

부천서사건 규명요구

「부천서 사건」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인천지검청사에 불을질러 현존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대 박은미(22·간호4) 김영진(22·가정교육3휴학) 장근영(22·영문4) 양등 3명에

문익환씨에 징역 3년선고

부천 성폭행권양사건

인천지법 형사1부 (재판강 김원제부장판사) 는 25일 부천경찰서 성폭행사건의 권모양 (22) 과 권양의 변호인단이 낸 담당재판부 기피신정을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권양 재판부기피 신청

【인천=김용일기자】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서울대의류4 제적)에 대한 위장취업사건 첫공판이 13일 상오10시 인천지법형사2부(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변호인측

부천서사건 권양

【인천=김용일기자】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서울대 의류4 제적)에 대한 위장취업사건 첫공판이 13일 상오10시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 심리로 101호 법정

민통련 장기표씨 2차공판을 거부

인천사태등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통련정책실장 장기표피고인(38)에대한 2차공판이 8일하오2시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김효용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문익환씨 오늘 첫공판

서울대 「5월제」 강연내용과 인천사태등에 관련, 구속기소된 민통련의장 문익환목사(68) 에 대한 집시법위반·소요등 사건 첫공판이 7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

부천서사건 권양 13일 첫공판열어

부천경찰서「성폭행」사건의 권모양(21) 에 대한 공문서변조등사건 첫공판이 오는 13일상오10시 인천지법형사부(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권양은 자신의 학력을 감추기위해

「인천사태」 19명선고

【인천=연합】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는 26일 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병무피고인(26·서울대토목공학과졸) 등 19명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

법관 2백20명 이동

대법원은 26일 고법판사 18명을 지법부장판사로, 지법판사 18명을 고법판사로 각각 승진시키는 등 법관 2백20명에 대한 인사를 9윌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법 부장판사

민정당직 개편 단행|총장 이춘구·총무 이한동의원

민정당은 23일 상오 당 4역 중 3역을 교체하고 중 집 위를 보강하는 대폭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했다. 민정당은 이날상오 중 집 위를 열어 일괄사표를 제출했으며 노태우 대표위원이 이

인천사태 재판연기

【인천=김용일기자】인천사태와 관련, 구속기소된 김동범군(25·성대3제적) 등 7명에 대한 2차공판이 2일 상오11시 인천지법형사2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김군등 5

피고인일부 재판거부

【인천=김용일기자】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대 김동범군(25·3학년제적) 등 7명에 대한 2차공판이 2일 상오 10시30분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권택

「인천사태」피고인 집유선고

【인천=김정배·김용일기자】 「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57명중 문미숙양(l9·인천대생물2) 등 15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1일 상오 인천지법 형사

「인천사태」첫 공판서 구형

【인천=김정배·김용일 기자】「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57명중 문미숙양(19·인천대생물2)등 1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하오 인천지법형

인천사태 구속 l8명 오늘 첫 공판

【인천=김용일 기자】「5·3 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원 온태회씨 (36), 서울대생 강경문군 (20· 항공공학4)등 1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

눈싸움 하다 눈 다친 재소자 감독소홀…국가에 손배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장이재훈부장판사)는 2일『교도소 재소자들끼리 눈싸움을 하다 다쳤을 경우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재소자 차모씨(22)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

법원장 급 18명 이동

대법원은 1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배석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윤승영 대전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한재영 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김윤경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 발령하는

이병후대법원판사

사법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만큼 법관은 투철한 공복의식을 가져야한다는 신념의 소유자. 손에서 법률서적을 놓지않는 학구파로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춘 영국신사풍 법관이다. 신속한

새 대법원판사 10명 임명

전두환 대통령은 오는 16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현 대법원판사 8명 중 이정우(55·고시6회)·윤일영(53·고시7회) 대법원판사 등 2명만을 재임명하고 최재호 대구고등법원장(52·고

(152)(글·사진 이용우기자) 벽진 이씨

벽진 이씨는 생육신의 한사람인 경은 이우전과 조선말기의 거유화서 이항로를 배출한 명문이다. 고려 개국공신 벽진장군 이분언이 시조. 이분언은 왕건을 도와 고려를 세우는데 큰공을 세워

「톤」높은 내용에 법조계 큰 충격|대한변협 「대법원장사퇴 건의」…어떻게 될것인가

11일 발송된 대한변협의 유태흥대법원장 사퇴권고건의문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각층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보수적인 법조인 생리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6개월 남겨놓고 재야에서 「불신

법원인사 비판하는 글 쓴 판사 하루만에 지방으로 전보 발령

9윌1일자로 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 서울민사지법으로 전보발령된 서태형판사 (34·사시16회)가 부임 하루만인 2일자로 다시 부산지법울산지원으로 전보발령됐다. 이 같은 인사조치는 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