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대법관

“차기 대법원장, 사법부 순혈주의부터 깨라”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법원장 레이스는 박일환(60·사시 15회) 대법관과 목영준(56·사시 19회) 헌재 재판관의 2

[송호근 칼럼] 판사(判事)들의 절규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일등 사윗감, 최고의 선망 직종인 판사들이 실은 과로에 짓눌리고 윗선 눈치 보고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타협해도 될 일을 재판으로 끝장을 보는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1921년 7월 ~ ) 기획 (上) 조직의 힘

“열 손가락이 아무리 강해도 한 주먹만 못하다(十指再强不如拳頭有力).” 리위안차오(李源朝·이원조)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의 말이다. 흩어진 모래알은 힘이 없다. 오직 강철같이 단단

소속 변호사 7500명 전국 사건 80% 맡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

소속 변호사 7500명 전국 사건 80% 맡아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설치된 서울변호사회 조기 투표소에서 변호사들이 회장 등 임원을 뽑는 투표를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청와대 “정동기 회견,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임태희 대통령실장 인책론이 12일 꼬리를 감췄다. 적어도 청와대 안에선 그랬다. 무엇보다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말과

[시론]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기회주의

2000년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시작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마치 국회에 대한 갖은 비판을 불식하려는 양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법과 도덕성에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왔다

“한국 형사재판은 설득력 잃은 사법 파시즘”

“한국의 형사재판은 만신창이가 돼 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53·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튀는 판결’ 논란을 일으켜온 형사재판을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인

[김환영의 시시각각] 유별과 유친 사이

장피에르 뒤퓌라는 프랑스 교수에게 ‘프랑스 자유주의’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뒤퓌 교수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나오는 ‘삼권분립’에는 입법·행정·사법부의 상호 독립과

[사설] 상고심사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된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어제는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등을, 그제는 고등법원 상고(上告)심사부 신설 등을 발표했다. ‘편향·이념·기교 판결’

대법 ‘한나라 사법개혁안’ 거부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상고 사건을 걸러내고 법관의 연임 여부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선안을 25일 발표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의 인사

사법부 위상 지키기 초점 … 제도 손질에만 그쳐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25일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지난 18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발표한 성명의

여당 의원들 “대법원장 법관인사권 독점 문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23일 열렸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뒤를 지나 자신의 자리로 가고 있다. [안성식 기자] “한나라당이 사법제도 개선

대법원 “일방적” “부적절” 격앙 … 여권 겨냥한 성명은 사상 처음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법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

[사설] 우리법연구회는 대법 윤리위 경고 경청하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단체 활동에 대해 권고 의견을 냈다. 핵심 주문은 정치적이거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외형상 그렇게 비쳐서도 안 된다고

[사설] 사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의 길 고민하라

사법부가 위기다. 판결 때문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불평등 판례가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민노당 당직자 12명 전원에 대한 공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수사권 독립 안된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인사가 이래 가지고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뇌부는 검찰총장 인사 때문에 요동을 치고 일선 검사들은 일손

김준규 검찰 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검찰총장 내정 직후 서울 서빙고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법무실 맨’으로 통했던 비주류 … “파벌·권위의식 없는

사법행정과 재판 관여 사이, 곡예하는 법관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970년대 내가 형사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군사정권은 학생시위나 체제비판적인 필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사법행정과 재판 관여 사이, 곡예하는 법관들

1970년대 내가 형사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군사정권은 학생시위나 체제비판적인 필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많은 법관이 정치적 압력

대법,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e-메일’조사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시위 관련 재판을 재촉하는 e-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이 5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신 대법

변협회장 선거 ‘일자리·일거리’ 공약 경쟁

김평우 후보, 이준범 후보다음 달 26일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로 나선 김평우(64·사시 8회) 변호사와 이준범(5

“투쟁하며 서로 빚진 산업화·민주화 세력 이젠 감정의 골 메워야”

우리 사회의 원로 및 중견학자 27명이 참여한 공동 저작이 나왔다. 포럼 ‘굿 소사이어티’(공동대표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김인섭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 대표 변호사)가 편찬한 『대

검찰 독립은 同床異夢? 司正의 칼 무뎌졌다!

■ “검찰이 대통령 뽑는 시대”… 권력형 비리 수사로 힘 얻어 ■ 이명재·송광수·김종빈, 검찰 독립 3인방… “내가 내 목 치겠다” ■ 역대 총장 중 4명이 중수부장 출신… 정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