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학생 학부모 30명 면담허용 등 요구 농성
구속학생 학부모 30여명은 9일 낮12시30분부터 서울 현저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학생들의 처우개선·면담허용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구속 수감된 자녀들이 지난 2일
-
수감자 가족 20여명|이틀째 단식 농성
「반제 동맹당」사건 관련 구속자 등 인천 교도소 수감자 가족 20여명은 19일 하오부터 서울 연지동 기독교 회관 903호 NCC인권의 사무실에서『인천 교도소 내 특수 감방에 갇혀
-
교도소 가혹 행위 |항의 수감자 가족 철야 농성
반제 동맹당 사건 관련 구속자 등 인천 교도소 수감자 가족 20여명은 19일 하오 6시부터 서울 연지동 기독교 회관 903호 NCC인권 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천 교도소 내 특수감방
-
헌특·국회소집 실무절충
여야는 19일 각기 당직자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8일의 3당대표회담에서 합의한 국회헌특의 조속한 정상가동과 임시국회 소집원칙에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협의하고 총무접촉을통한 실
-
사설|교도소에도 인권은 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교도소로 돌아가는 「개방교도소」가 등장한다. 주로 교통사고를 낸 과실범을 수용할 이 교도소는 성공여하에 따라 앞으로 확대실시 할 것으로 보여 교정행정
-
수사·재판·복역 과정서 순화|재소자 자율급식 실시 내달
법무부는 5일 시위 등으로 구속, 수감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교수 등의 순화활동을 강화, 순화결과에 따라 기소유예·가석방 등 관용폭을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교도소 재
-
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
-
국회본회의·4개 상위 박군 치사사건 집중추궁|은폐·조작기도는 없었나-질문|불법연행·밀실수사 폐지-답변
국회는 27일하오 운영·내무·법사·문공위를 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이날 연관위는 국회내 인권특위구성과 고문근절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문제를 논의할
-
「고문자백」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 캠페인
『고립무원의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자들은 계속 잠을 재우지 아니하였으며 대략 절반쯤 밥을 굶겼읍니다. 특히 전기고문·물고문을 앞
-
"끝까지 파헤쳐라" 격려전화 빗발
- 서울대 박종철군(21·언어3) 고문치사사건은 고문경찰관 2명이 구속된데 이어 경찰총수인 내무장관과 치안본부장이 경질되고 정치문제화되는등 파장이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21일로 발생
-
김근태씨 가혹행위 재정신청 제출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같은장소인 서울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아 고문시비가 일었던 민청련전의장 김근태씨(39·강릉교도소수감중)사
-
양심수 즉각 석방
한국 정치범 동지회 (회장 윤반웅) 는 인권주간 성명을 발표, 『최근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양심수에 대한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고 주장, ▲양심수의 즉각 석방 ▲양심수에
-
안양 교도소 등 방문 인권 침해 사례 조사
신민당은 15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교도소의 인권 침해사례와 개헌특위 시한 연장 등을 논의했다. 홍사덕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 『최근 교도소 내의 인권유린 사태가 속출하는 것과 관
-
시국관련 구속 자 모두 천2백29명
신민당은 9월30일 현재 개헌등 정치적 주장을 펴다 구속, 수감돼 있는 사람들은 모두1천2백29명이며 8월 이후에만 4백29명이 늘어났다고 3일 주장했다. 박찬종 인권옹호위원장은
-
"미결수는 무죄추정 기본인권 보장해야 "
재소자의 인권과 교정제도 발전을 위한 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정국장회의가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쉐라톤워커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린 이번 회의에는 일본
-
내각제 개헌에 반대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와 김영삼 고문·민추협의 김대중 공동의장은 19일『민정당의 내각책임제개헌안은 영구집권을 위한 반민주적이고 이기적인 정략의 산물이므로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우리
-
"외국은행지점 폭리 규제하라"
▲신기하 의원(신민)=부천서 사건수사에 있어 검찰의 사건의 진상을 덮어 버리려고 했으므로 검찰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의 보고를 들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당정회의에는 참석
-
신중해진 법원의 영장발부
인신 구속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변모하고 있다.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거의 기계처럼 영장을 발부한다는 논란을 못 면했던 양상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
시국관련 미결수 공소 취하하라
▲강경식 의원(국민)=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 주었다. 이 타협의 분위기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
한-미 통상은 동등관계를 확립해야 질문|인천 신민 대회장 최루탄 쏜 일없다 답변
▲김형래 의원(신민)보충질문=총리가 불성실한 답변을 해 유감이다. 고문에 관해 말단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답변해 고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용인하는
-
수감자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조사
법무부는 23일 서울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학생들에게 폭행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가족들의 주장과 관련, 사건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교도소측은 이에대해『해당학생가족들이 말하는 속칭「비녀
-
민추, 교도관 13명 고발, 수감 학생에 폭행 주장
민추협은 21일 상오 의장단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교도소·구치소등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형사 고발키로 방침을 세우고 첫 조치로 조승형 인권옹호위원장의 이름으로 이 날 영등포
-
신민의원, 금법무 방문 수감학생 처우에 항의
신민당 인권옹호위의 목요상·신기전의원은 10일 상오 김성기 법무장관을 만나 최근 서울구치소내 수감학생등 2백50여명이 집단 단식 사태를 빚고있다고 주장,항의했다. 이들은 『여대생수
-
간통죄폐지…옳은가. 그른가
간통죄 폐지를 검토중이라는 지난5일의 법무부 발표는 사회각계의 맹렬한 찬반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결혼생활에서 아내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외도에 제어장치 역할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