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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유포…양강도서 공개 총살
통일부가 30일 201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사례를 고스란히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2016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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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퍼뜨렸다고 총살"…1600개 '참혹한 北인권 증언'
장면① "원산에서 16~17살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고 총살됐습니다. 2018년 평안남도 평성 시장에선 하이힐,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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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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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유병호 "헌법상 재산권 가져…존중받아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한 것을 두고 "집사람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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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성태 깡패? 인권침해" 한동훈 "전 깡패라고 본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두고 '깡패'라고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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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개원' 단초될까 시끌…'이재명 방탄' 의심산 이 법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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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신중히 검토해야
지난 2일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 심사 규칙 개정 추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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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생인권조례 놔두고 '성소수자'만 뺀다…서울시의회 추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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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마약사범 잡다 기소, 대구 경찰들 무죄…"방치가 직무유기"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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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죄'와 구분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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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野 개정안 반대”…박범계 “감사원 감사 남용이 현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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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전신 리얼돌 수입 “여성 인권침해” “사적영역 해당”
e글중심 지난 26일부터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중 전신형의 통관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됩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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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성관계 처벌법 후폭풍…다급한 인니 "관광객 사생활 존중"
지난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회 앞에서 시위자들이 새로운 형법 초안을 거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국회가 최근 혼외 성관계와 낙태 금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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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 달…위험 진단, 대책 담은 심층 보도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11월 회의가 지난 22일 중앙일보 사옥에서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 주재로 열렸다. 독자 위원들은 한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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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 등 악용 소지, AI 윤리 규제해야 더 발전
━ [최준호의 첨단의 끝을 찾아서] AI 윤리 석학, 매튜 리아오 뉴욕대 교수 인공지능(AI)이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왔다. AI 스피커는 옛 얘기다. 스마트폰 속 AI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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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미숙해도 너무 발달해도, 윤리문제 생길 수 있다”
━ 매튜 리아오 뉴욕대 교수가 말하는 인공지능과 윤리 인공지능 윤리 분야 석학인 매튜 리아오 뉴욕대(NYU) 철학과 교수가 중앙일보와 만났다. 인공지능(AI)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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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만원 상금 美 미인대회…"역사상 처음" 논란의 우승자 왜
뉴햄프셔 미인대회 ‘미스 그레이터 데리 2023’ 우승자 트랜스젠더 브라이언 응우옌.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의 한 지역 미인대회에서 이 대회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우승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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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HIV 감염인 A씨 측 = “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측= “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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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적극 대응나선 정부…한덕수 “허위 정보 자제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사상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자극적인 사고 장면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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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진상규명 위해 이태원 영상 ‘바이럴’?…“저작권·초상권 침해”
“기록으로 남길 영상이다. 주변에 최대한 공유하자.” 원 제작자가 소셜 미디어(SNS)에서 이미 삭제한 이태원 참사 현장 영상을 ‘공익성’을 명분으로 재생산해도 될까.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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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상준 사직에 "공적 이유면 말할텐데 개인적 일이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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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변 '안면인식' CCTV 설치 추진...野 "인권 침해 소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걸린 대통령 상징 봉황 장식 앞으로 CCTV가 설치돼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은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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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처벌, '지인능욕방'도 칼댄다…한동훈 '스토킹법 수술'
정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대수술에 나섰다. ‘2차 스토킹’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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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