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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첫 로스쿨 출신 회장 "방만한 로스쿨 도태돼야"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ㆍ변호사시험 2회)가 114년 역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법조계가 들썩였다. 로스쿨 출신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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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성범죄대응 새 매뉴얼 ‘장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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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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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커녕 웃지도 못했다, 40년지기 '충암고 3尹' 서글픈 환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 윤홍근 변호사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8일 환갑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같은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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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과 南北의 선택 시나리오
햇볕정책 지지한 바이든, 참모들은 독재에 부정적인 강경파 일색 바이든 취임 후 北核 협상 본격 시작 전에 도발 감행할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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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거론 말아달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들이 도망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름도 거론되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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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언유착 2편...조작의 실마리들?
제보자X가 공유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사진.왼쪽이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 오른쪽이 황희석 최고위원 [사진 페이스북] 1. 어제(5일)에 이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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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마지막, 아이러니"···이말 나오게 만든 22년전 재판
우조교 성희롱사건 승소 축하연. [중앙포토]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않고 묵인되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되었다.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 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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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부터 무료 변호’…삐끗했던 文의 공약, 재추진한다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치해 수사 단계서부터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민생사법 공약 내용이다. 형사공공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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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비전포럼] 미래를 여는 지도자 결단으로 한·일 관계 교착 풀어야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17〉 ■ 박홍규 교수 발제문 요약 「 박홍규 지난해 12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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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4명 공무집행방해 무죄, 체포미수는 유죄 확정
2013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중앙포토] 2013년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집회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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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민변 전성시대'라는데…차기회장 지원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모집 일정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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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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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도 나섰다 "檢인사, 최악의 선례 만들어졌다"
[뉴스1]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이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대해 일부 변호사들이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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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자 비리 공수처에 통보 의무…정권 비리 손 못댈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권을 제어하는 소금 같은 기관이 될까, 아니면 검찰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새로운 괴물이 될까.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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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도입 눈앞 공수처… 무소불위 슈퍼 사정기관 될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4 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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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공수처 절대 불가 이유…“민변 대거 입성, ‘적폐청산 시즌2’ 벌일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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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종업원 기획탈북의혹 기각, 청와대가 언론공개 지시”
외국법률단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방북 조사 (서울=연합뉴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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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보고서 써놓고도 발표 미뤄”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북 해외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국제진상조사단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북한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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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삼중고에 빠진 서초동 변호사들의 속앓이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에 의뢰인 정보 유출 초비상 갈수록 강해지는 검찰권에 “재판 불균형” 집단 반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 사진:연합뉴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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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말하는 사법의 위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의 인터뷰에서 ’변협 내 진보·보수 성향 모임들의 소통에 주력해 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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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을 익명으로 한 이유는?
스웨덴의 미투 운동 활동가 수잔나 딜버. 지난해까지 배우 노조 대표를 지낸 22년차 배우다. [김상선 기자] “숫자에 힘이 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동정을 살 뿐이지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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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을 익명으로 한 이유는?
스웨덴의 ‘미투’ 운동을 이끌고 있는 수잔나 딜버. 지난해까지 스웨덴 배우 노조 대표를 지낸 22년차 배우다. 8일 서울 대학로에서 만난 그는 ’스웨덴의 미투 운동이 집단적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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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에 여권 발급 완료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 [사진 통일부] 여권 발급 적절성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돼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