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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공개된 공수처의 나아갈 길 “공수처, 검찰과 절연이 관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측 로드맵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법무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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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헬기 띄워서라도 5·18 사격 진상 밝히겠다."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2017년 1월 13일자 1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처럼 군(軍) 헬기를 띄워서라도 헬기 사격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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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박성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오전 결정
━ 박성진 청문보고서 오늘 채택…野 ‘부적격’ 與 ‘조율 중’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임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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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최대 비위는 ‘노랑풍선’?…사상 검증 예고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13일 이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벌인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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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중립·도덕성 여야 공방
이유정(50)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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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중 9명이 선배 … "파격 넘어선 충격 인사”
다음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종근 기자]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5월 신임 대법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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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공무원 1만9000명 인사권, 압력에 노출 되기 쉬워
━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양승태 대법원장‘제왕적 대법원장’.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내 갈등 양상이 외부로 표출될 때마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문구다. 대법원 고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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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 했지만 김정숙 여사는 ‘천사 할매’ 돕는 데 망설이는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소록도 ‘천사 할매’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을까.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소록도 에서 40여년 간 한센인을 돌봤던 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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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할매천사' 노벨평화상 후보 추진…김정숙 여사 합류
정부가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평생을 바쳐 '할매 천사'란 별명을 얻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83)ㆍ마가렛피사렉(82) 씨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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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패’였던 문무일·윤석열, 새 정부선 검찰 개혁 '선봉장'
#1. 2011년 6월 29일 대검찰청이 발칵 뒤집혔다. 중앙수사부(현 반부패부), 기획조정부 등 대검의 핵심 부서 장(長)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대검 선임연구관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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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취임 일성 "교육적폐 청산" "전면적 개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그는 '교육적폐' '과오' 등의 표현을 쓰며 기존 교육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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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중국 비약적 발전 원동력은 ‘현능주의’
차이나 모델대니얼 A. 벨 지음김기협 옮김, 서해문집431쪽, 1만9500원 1인 1표 선거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최선의 방법일까? 그렇게 선출됐던 한 지도자는 왜 촛불 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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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친문 인사들, 검찰도 이해 못해"...자유한국당 검찰총장추천위 비판
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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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달라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 파격 추천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행을 깬 후보자 추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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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차이나 모델
『차이나모델』 차이나 모델 대니얼 A. 벨 지음, 김기협 옮김, 서해문집, 431쪽, 1만9500원 유상철 논설위원 you.sangchul@joongang.co.kr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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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법평의회 개헌" 주장에 법관사회 긴장 고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내부 다툼을 벌여온 법관사회가 ‘개헌론’이라는 외부의 파도를 만나 술렁이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이하 개헌 자문위)는 26ㆍ27일 연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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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후보군 8인…변호사 3명, 여성 3명 포함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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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검증 논란의 한복판에 선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직책과 역할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을 보면 조 수석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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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늘 뒷북 친다는 지적 가장 뼈아파”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상이 급상승했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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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인권위'라는 지적 가장 뼈 아파"…'위상 강화' 숙제 안은 인권위원장
"'인권위는 늘 뒷북 친다'는 지적이 가장 뼈 아팠다."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이성호(60) 국가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이 위원장은위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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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문재인, 靑 민정수석 시절 강금실 추천했던 이유는?
지난 1일 이후 5일까지 나흘째 청와대가 장관인사발표를 중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늘도 인사 발표 가능성은 반반(半半)”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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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김선수의 대법관 자격론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 들어 교체될 첫 대법관 후보의 한 사람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원 관련 위원회에 추천됐다. 그는 판검사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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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떠난 김수남 “정의 지나치면 잔인” 후배들에게 당부
김수남 검찰총장(왼쪽)이 15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 총장의 임기는올해 12월 1일까지이지만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오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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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나치면 잔인"…김수남 검찰총장 퇴임사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15일 퇴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강당에서 퇴임식을 끝으로 27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