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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공무원도 6억 배상책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2년 3월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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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코 동영상'으로 시작한 민간인 사찰…檢, 8년만에 MB 겨눠
━ 입막음용 '관봉 5000만원' 미스터리 풀릴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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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금 30% 부담 과도” 항소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30%를 국가가 내야한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민간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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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민간인 사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6억 배상하라”
지난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집중 지원 유세가 진행되던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간인 사찰 당사자인 김종익씨가 인사말을하고 있다. [중앙포토]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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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정부 '민간인 사찰' 관련자, 손배액 일부 부담하라"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민간인 불법 사찰'로 국가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가운데 법원이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이중 일부를 국가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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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법사찰 넷 실형 확정
대법원3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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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간인 사찰 피해 남경필 부부에게 1000만원씩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경필(48)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불법사찰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인규(5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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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이영호 청와대 민정수석 뒤도 캤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의 뒤도 캤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8부(부장 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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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에게 매달 200만원 상납”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 심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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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이건희·박원순도 사찰 … 검찰, 석 달 재수사 ‘맹탕’
2008년부터 2년여간 불법사찰을 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동향 파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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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 의혹사건 종결 서두르는 검찰
검찰이 수개월씩 수사해 온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달 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 온 주요 사건들을 종결할 방침이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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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관여 의혹 전 대통령실장 둘에 서면질의서 보내
임태희(左), 정정길(右)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지난달 31일 임태희(56)·정정길(70)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에게 서면질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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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녹음될줄 알면서 "이대통령 '뭔짓'대노"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해 3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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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VIP 보고’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찰을 담당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지원관에서 VIP, 즉 대통령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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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출국금지 … 불법사찰에 연루
박영준(52·사진)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일부 포착돼 검찰에 의해 최근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착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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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에게 4000만원 준 이동걸 소환 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 4000만원을 전달한 이동걸(51·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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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구속된 날 … 박영준, 최종석 ‘차명폰’에 전화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구속된 직후 최종석(42·구속)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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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재수사 진짜 ‘몸통’ 겨누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어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인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과정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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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사찰 수사, ‘몸통’ 규명에 달렸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덮고 있던 베일이 한 겹씩 벗겨지고 있다. 2010년 6월 사찰 의혹이 나온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K·C비서관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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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지원관실 창설 멤버 이영호가 사실상 다 짰다”
2008년 중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최근 검찰에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멤버는 이영호(48)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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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권재진 “지금은 말 아낄 때”
권재진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로스쿨 졸업생 출신을 포함한 첫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은 길태기 법무부 차관.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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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최종석 오늘은 이영호 … 청와대 사람 줄소환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에 출두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도훈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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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중엔 기업인 돈도 있다”
이동걸 보좌관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를 촉발시킨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옛 주사)에게 4000만원을 건넨 이동걸(51)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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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에게 돈 건넨 이동걸 … 임태희 팬카페 운영진 출신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발시킨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39) 전 주무관(옛 주사)에게 2010년 9월을 전후해 4000만원을 준 이동걸(51·사진)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