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도 풍파도 많았던 '사법부의 제왕'…대법원장은 어떤 자리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1956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향해 던진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
-
"대법원장에게 손뼉 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뿐일 겁니다"
#“자, 이번엔 파이팅~ 한번 외쳐 보실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찰칵 찰칵 찰칵~”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8시쯤 강원도 고성의 신선대. 금강산 1만2000봉
-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청주지법원장 이성보▶광주지법원장 정갑주▶전주지법원장 박삼봉▶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용헌▶〃 부장판사 원유석 이한주▶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명수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 원
-
법원 독립 놓고 60년간 4차례 사법파동
우리나라 사법 역사 60년은 오욕과 영광이 교차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 5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같은 해 11월 1일 대법관 5명이 선출됐
-
"소임 못한 불행한 과거 있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열린 환영연회에서 초청받은 초등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이용훈(63)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임
-
이영섭 전 대법원장 별세
이영섭(李英燮.사진)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양천구 목2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81세. 고인은 1919년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 경성제일고보(현 경기
-
[故 이영섭 전 대법원장] 격변기 사법부 이끈 원칙주의자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은 회한과 오욕의 나날이었습니다. " 11일 별세한 이영섭(李英燮)전 대법원장이 1981년 4월 '사법부(府)' 를 일개 부처인 '사법부(部)' 로 비유
-
[신임 고법원장 프로필] 강철구 광주고법원장
①▶경북 봉화(58)▶사시2회▶경기고.서울대 법대▶서울지법 남부지원장▶전주지법원장▶대구지법원장▶춘천지법원장 ②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정통. 이영섭 전 대법원장
-
[강철구 춘천지법원장 프로필]
초임 시절의 변호사 경험을 살린 원만한 법정 운영이 돋보인다는 평.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밝다. 이영섭(李英燮)전 대법원장이 장인이며 취미는 서예와 고미술
-
[중앙포럼] 대법원장 추천과 司法'部'
제5공화국 출범에 따라 81년 4월 재임 2년여만에 물러나게 된 이영섭 (李英燮)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자신의 재직기간을 '회한과 오욕' 의 세월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李대법원장
-
강철구 전주지법원장
온화.자상한 성품에 업무처리가 꼼꼼한 전형적 선비법관.73년3월 유신헌법 시행으로 단행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나 2년만에 다시 복귀. 이영섭(李英燮)전대법원장이 장인.고서화 감
-
대법원장 9명/영욕의 세월
◎김병로·조진만씨 때는 대통령도 눈치봐/정권 외풍 못막아 “사법부”라 비난받아/퇴임하며 “회한과 오욕의 나날” 표현도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 및 법관의 승진·전보·재임용 등
-
사법부 양심 지키는「고독한 성직」-대법관
법관 최고의 영예직인 동시에 존엄성과 양심의 상징인 대법관은「사법부의 성좌」로 불린다.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 엇갈린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하급심을 구속하는 판례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
21세기 지도자 도덕성 갖춘 지도력필요/각계인사 백10명 설문조사
◎결단력·책임감·추진력도 중시/학력상관않고 투쟁력 선호는 전무/“추천인물없다” 21명… 정치불신 실감/돈문제에 깨끗한 이미지 강조/상위권에 재야·운동권출신 많아/모두 143명 거론
-
대법원 사건만 맡는 「보통 변호사」
이영섭 전 대법원장(71)은 매일 아침 9시30분이면 동대문의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근한다. 이 사무소는 이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듬해인 82년 대법원판사 출신 변
-
격변기마다 얼굴바뀐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법부는 국가의 3권 가운데서도 사회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건국 이후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로서 초연하게 자리해온 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정치권력 등 「외부」
-
(26)김재규재판에 불만…대법원 수술|대법관 사퇴결정 대법원장도 몰라|국보위 파견 판사 대법관인 장인 사표받는 고역도
80년의 공직자 숙정에 대해서는 그정당성 여부에 관한 시비가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국보위는 백서에서 『고급공무원을 중점정화한 것은 국가기강의 기본요체가 되는
-
대법원장 후보 4명 압축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차기 대법원장후보가 김덕주 전대법원판사 (55세·청주출신)·이정우 법원행정처장(57세·진주출신)·정기승 대법관(60세·공주출신)·이병호 대
-
권순용 |대법원장 권위 함께 지켜주자
새 공화국과함께 새 대법원장을 맞게됐다. 노태우대통령이 조야 법조계의 의견을 들으며 이미 인선에 착수했고 몇몇 분이 거명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김병노 조용정 조진만 민복기 이영
-
(4)정치권에 말려 3명 "오욕의 퇴진"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높은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국민 모두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수 있는 훌륭한 인사가 새 대법원장에 취임하여 새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전체법관및 일반직원 모두가 합
-
민복기씨 등 3명 만나|새 대법원장 인선협의
노태우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민복기·이영섭·유태흥 전대법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김용철 전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에 관한 외견을 들었다. 전임대법원장들은 신임대법원장은 적어도 대법
-
"「5공비리」사실화 됐는데 이름바꾸면 뭘하나" 민정
○…청와대측은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퇴서가 17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달됨에 따라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후임 인선작업에 박차. 노 대통령은 이날 임규운 법원행정처차장이 한영석 민정
-
새 대법원장 인선 착수
노태우 대통령은 17일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대법원장 제청을 위해 민복기·이영섭·유태흥 전대법원장 등 법조계원로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고위소식통은 『김대법원
-
"인권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정부 인권특위위원장 이 영 학 씨
『인권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증차대한 과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킨다는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제도이전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