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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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도로점용에 과태료 부과한
서울고법 특별1부 (재판장 이중진 부장판사)는 5일 하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사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5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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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인사건 이상균피고에 대법원 두번째 원심파기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26일 덕성여대「메이·퀸」살해사건의 이상균피고인(28)의 강간치상및 살인사건재상고심판결공판에서 『원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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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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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재산 신고|공부상 확보된 것만
대법원전체합의부는 15일『국유 재산 법 부칙6조와 동시 행령에 따른 은익국 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그 신고재산이 공부상(공부상)국유 재산으로 확정된 것이 명백할 때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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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들(705)|내가 아는 박헌영(제 31화)
민중 운동자 대회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운동이 국내에 널리 전개되자 「코민테른」의 대한국 관계기관인 「꼬르뷰로」(고려국)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안에 공산조직을 만들려고 광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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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받는 「일본문화 일원화」|「동아시아 고대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동경=박동순특파원】지금 일본의 이른바 「통설적 고대사관」은 심각한 근원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동아시아의 고대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은 지난10일「일본의의 기원」「심포지엄」(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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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의 지방 분산화
5일 박 대통령은 『도시 인구 집중 억제와 분산을 위한 확고한 방안을 마련하여 강경히 집행하라』고 지시하고 정부 기관과 산하 기관의 지방 분산 종합 계획을 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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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조선어학회 사건 (25)|정인승
참으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옥살이였다. 함흥 구치소 2층 맨 첫 방이나, 다음이 이희승 최현배 이극노의 순서로 독방을 차지하고 들어 앉아 있었다. 옆방과의 사이 벽에 천장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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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위, 유진산 당수 신고 수리
중앙선관위는 28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신민당의 유진산씨가 낸 신민당대표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수매키로 의결했다. 전체회의는 『정당법 16조에 의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당해 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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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보다 형량 줄어
서울 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전 서울대생들의 내란 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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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배석 임규운·노승두 판사)는 7일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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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10년 구형
서울고검 나호진 검사는 5일 하오 이신범 피고인(22·전 서울법대 4년) 등 전 서울대생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 사건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10년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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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사고 때 인솔자|교감문책 부당|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6일 모산 건널목 열차사고 때 학생인솔책임자였던 전 경서중학교 교감 민형식씨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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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서 무죄까지 법정투쟁21년|
17세의 흉안 소년의 몸으로 살인 및 일반이적 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명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한 끈질긴 21년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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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행소 구청장 상대된다"
대법원 전체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주재황 판사)는 10일 『서울시내 각 구청장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다투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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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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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6명 이동
대법원은 28일 전국 법관 중 총1백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인사이동은 이날 하오4시에 열리는 대법원판사회의에서 확정되는데 이번 인사에는 신규판사채용이 10명(사법연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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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사건
극비리 일본에 검찰관 파견 신성모씨 언동 심문 거창 사건관련자도 수관 다스리기 위한 설등군 법 회의는 1951년7월20일부터 대구고등법원에서 개정되었다.재판장은 주영훈 준장이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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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보 받아
【순천】살인죄로 억울하게 5년 동안 옥살이했던 순천시 조곡동 최재모씨에게 최씨가 억울한 누명도 벗지 못하고 죽은 6일째인 15일에야 심신 기일 통고가 왔다. 서울고법 형사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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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법원 설치 검토
금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늘기만 하는 민·형사 사건의 처리에 대비, 각 군 단위로 간이법원의 설치문제 등 재판제도의 개선문제가 논의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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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 승소판결
서울 고법특별부(재판장 안병수 부장판사)는 26일 월간사상계지 대표 부완혁씨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효력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문공부장관은 70년9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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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교 땅 강제 차압
9일 하오 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산 4 경신 중·고등학교 운동장 1천5백 평 중 한 가운데 5백 평이 대지소송을 통해 승소한 김영식씨(78·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05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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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습 방안 교착으로|심각한 관망…사법부
7일째로 접어든 사법 파동 속의 법원은 수습 단안을 기다리는 관망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 도사려 있다. 3일 서울 민·형사 지법의 판사들은 전날에 열린 대법원 판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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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화해 기류에 냉담|특정인 구명 아닌 사법권 침해 막아야
사법 파동은 6일째를 맞았다. 평행선으로 치달은 사법권과 검찰권의 다툼을 사이에 두고 1일 사법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주말의 폭염도 잊고 서로 명분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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