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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 사고치면 군대로? "현역이 형벌이냐" 이대남 부글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근무 중 범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30 청년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회가 현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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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화'도 입법 전쟁…與 "공시기준 강화" vs 野 "보고의무 삭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핵심인 ‘노동조합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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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등판론 부인한 한동훈…'尹출마 방지법' 반대 의견서 제출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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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속도 높인다…민형배, '처럼회'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무소속 의원. 김성룡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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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땐 '양금덕법' 방치한 野…이제와 "尹, 양금덕 능멸"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올해 94세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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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낮잠, 민생 고달프다…K칩스법 등 경제민생법 70% 제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째)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둘째)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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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매 자초한 은행…여야 없는 '때리기'식 규제는 "우려", 왜
대통령과 금융당국에 이어 이번엔 정치권까지 은행 규제에 가세했다. 과도한 은행권 수익을 아예 법으로 환수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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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계 의원 스틸 "북 불법활동, 美정부 보고 의무화 추진"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가 9일 방송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추정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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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큰 범죄 저지른 사회주의자"…美의회에 제출된 결의안서 김정일·김정은 언급
2011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앳된 얼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장더장(張德江) 중국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친선대표단이 준 선물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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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녀오니 웬 남자가 침대서 쿨쿨…침입男 정체 밝혀졌다
부산 번화가에서 홀로 사는 젊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주택에 설치된 도어락을 멋대로 교체하는 수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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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작년 모욕죄 폐지법안 냈다
2022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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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후폭풍, 野 벼르고 있다…與 '10대 법안' 상정도 힘들 듯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6일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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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쓰는 것 vs 李 대표상품…여야 때아닌 '상품권' 신경전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 한 옷가게에 지역화폐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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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없는 사람 역차별" 반발에…반려인 5일 휴가 법안 철회
지난 4월 개소한 전남 담양군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내부 모습. 사진 담양군 근로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원으로 연간 최장 5일의 법적 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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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이재명도 당했다…"동의 없는 녹음땐 최대 징역 10년"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아이폰을 쓰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휴대전화 사용 이미지. 사진 뉴시스?픽사베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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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민 등 '김건희 특검법' 발의…"위법 논란 끊이지 않아"
지난 6월 2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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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아바타에 성기가 어딨나요?” 물정 모르는 ‘메타버스 성범죄’ 법안들
하반신이 없는 호라이즌 월드의 아바타들. 사진 메타 국회에서 ‘메타버스 성범죄’를 잡겠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바타에 성기가 있다고 전제하는 등 황당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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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방치된 위헌·헌법불합치 48개 법률
김나윤 정치부문 기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적법절차성을 문제 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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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교육감선거 바꾸자" 정치권서 러닝메이트 법안 발의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 시·도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깜깜이 선거’ ‘비효율 투표’ 라는 비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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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장물 내놓으란 격" 법사위 전쟁, 1년 전 합의문 따져봤다 [팩트체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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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 비위 의혹 박완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박완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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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 코로나 대유행 속 핵실험?...없던 돈 생겨 추경?(9~14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양도소득세 #최강욱 #박완주 #이상직 #한동훈 #한덕수 #문재인 #청와대 개방 #안철수 #이재명 #시진핑 #강수연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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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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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처럼 아파트·학교 한 건물에?…尹 구도심특별법 핵심 셋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구도심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도심을 주거·업무·녹지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서울시의 ‘비욘드 조닝(Beyond 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