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 비위 의혹 박완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박완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4명은 이날 박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했다.

윤리특위에 박 의원 징계 안건이 상정되면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징계에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다만,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 설치 이후 국회의원이 본회의를 거쳐 제명된 경우는 없다.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박 의원을 제소하기는 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무소속 윤미향,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경우 2020년 9∼10월 윤리특위 제소가 이뤄졌지만, 1년이 넘게 표류하다가 지난 올해 1월에야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건의’ 판단이 있었다. 이후로도 윤리특위의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징계 절차는 넉 달째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보좌관 관련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4월 관련 사실이 당 젠더신고센터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 후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박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고,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게 됐다.

피해자 측은 박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전날 경찰에 고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