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가해자 중대장 가혹행위 의료진에 축소 진술 의혹"
12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로 지목된 중대장 A씨가 의료진에게 가혹행위 축소 진술
-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되나"…내일부터 병원 본인 확인 Q&A
내일(20일)부터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데 번거롭고 불편하다” “의료
-
“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
'수업 중 몰래녹음' 증거 될까…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 공방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 위법성이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
-
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한 민사 사건을 맡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2심은 7개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는 4년 6개월이
-
못 타간 실손보험금 연 2700억…청구간소화법 통과될까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
‘파생상품 강자’ 바이낸스, K코인 진출 때 벌어질 일들 유료 전용
Today’s TopicK코인 제도권 입성겨울잠 깨어날까 ‘크립토 윈터’가 물러가고, 봄이 오려는 걸까요. 악재에 시달리던 암호화폐 업계에 지난달 30일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
엑소, SM에 계약해지 통보…또 ‘세 멤버 잔혹사’ 터졌다
보이그룹 엑소(EXO)의 멤버 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첸(김종대)이 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데뷔 11주년을 맞아 완전체 컴백을 예
-
"암 이대로 두시죠" 의사 돌직구…웰다잉 택한 이어령 한마디
━ 최철주의 독거노남 지난해 2월 26일 별세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그는 항암치료 대신 웰다잉을 택했다. [중앙포토] 2017년 6월의 세 번째 월요일 저녁. 서울
-
“암 이대로 놔둡시다” 이어령 웰다잉 택한 그날
━ 최철주의 독거노남 지난해 2월 26일 별세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그는 항암치료 대신 웰다잉을 택했다. [중앙포토] 2017년 6월의 세 번째 월요일 저녁. 서울
-
“장관님, 암 그냥 놔둡시다” 이어령 웰다잉 택한 그날 유료 전용
■ 「 한국의 대표 지성으로 불린 이어령씨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부터 죽음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다짐하던 6년 전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
'母장례식 방명록' 남매들 소송전…2심 왜 정태영 손 들어줬나 [그법알]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형제들끼리 공유하는 것은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방명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과 동생들 사이에 벌어진 유
-
“서울성모병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건설하겠다”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은 “개인 의료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신뢰체계를 구축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 정보를
-
소시지빵 훔쳤다 소아성애자 낙인…비극 부른 경찰 황당 실수
소시지 빵. [사진 pixabay] 영국에서 소시지 빵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던 한 남성이 경찰의 실수로 소아성애자로 잘못 기록돼 세간의 비난을 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
-
[인터뷰]"임금명세서 제대로 주도록 기업 디지털 혁신 돕겠다"
━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인터뷰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가
-
"부모 장례식 방명록 공개해라"…정태영 부회장, 동생들에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020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현대카드3관 TMC룸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
-
'檢수사 행정처보고' 직권남용 아냐…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
-
9건 중 4건 보상, 5건 기각…백신 접종 피해 보상 첫 심의 결과 나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9건의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해 첫 피해 보상 심의를 한 결과 4건은 보상하고 5건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프리랜서 김
-
"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형 논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을 놓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택시기사에
-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8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태종(60) 전 서울서
-
무죄·무죄·무죄 또 무죄…'사법농단' 전·현 판사 6명째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
병가 연장 위해 보좌관이 전화? 추 장관 “그런 사실 없다”
━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5대 쟁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23일 동안 쓴 병·휴가를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추 장관이 회의 참석차 정부 서울청사에 도착
-
[단독]당직병의 반격 "엄마믿고 秋아들 거짓말, 국회 가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A씨는 8일 “서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