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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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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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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최악 미달, 돈만 문제 아니다…또다른 배경, 부모갑질 [박은식이 고발한다]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지난 10월 소아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하는 모습(연합뉴스). 그래픽=김현서 기자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해 전국 수련병원의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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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XX 너 오늘 죽인다" 달려들어도 훈방…응급실 의사들 떤다
지난 3월 16일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이 처치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고 있다. [제보 영상 캡처] “야 이 씨XX아, 너 내가 오늘 죽인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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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드릴게요" 낫으로 의사 내려찍은 70대…충격의 응급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 74세 남성 A씨가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에 숨기고 있던 낫을 꺼내 B씨의 목 부분을 내리쳤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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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짤릴래?" 욕설들은 코로나 검사 간호사, 극단선택 시도
동네 병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된 후 첫 주말인 6일 서울 종로구 호흡기전담클리닉인 한 이비인후과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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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예고 의협 "스쿨존법 봐라" 정부 "중범죄 의사만 취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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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분노 "총파업…코로나 치료공백 생길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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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정신과병원 대피로,비상벨 설치 지원 전무"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에서 둘째)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부산의 정신과원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사진 의사협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부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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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4년 봉사했는데 환자 손에 숨졌다" 제2 임세원 비극
5일 오전 9시 25분쯤 입원 환자가 퇴원하라는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한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의원. 송봉근 기자 20200805 “14년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촉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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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흉기에 또…‘제2의 임세원’ 비극
“14년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촉탁 의사로 봉사하던 동생인데 환자 칼에 생을 마감하다니 황망할 따름입니다.” 5일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북구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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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강간치상 사건"···여친 성폭행 의대생, 원심깨고 구속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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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강간·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 제적…재입학 불가
전북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는 성폭력을 저지른 의대생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대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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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1주기…초등생 아들 “아빠처럼 용기있게 살게요”
고(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지 1년째인 지난 달 31일 강북삼성병원 본관 1층에 마련된 임 교수를 위한 추모 공간. [사진 강북삼성병원] “아직도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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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1주기···"아빠처럼 용기있는 삶 살게요" 아들의 눈물
“아직도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 안 계시단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마음껏 우리 아빠를 그리워해주세요.” 지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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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의사자로 지정해야"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연합뉴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1주기를 맞아 대한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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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취객 제압한 약사, 알고보니 25년 '우슈 유단자'
지난 20일 부산 동래구의 한 약국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취객을 제압한 약사 이승욱 씨. [사진 이승욱 씨 제공] “취객이 흉기를 들고 약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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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법‘ 국회 통과…의료인 폭행 사망 최대 무기징역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모습.[뉴스1]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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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춥다"며 퇴원 하루 만에 의사 흉기 위협한 정신질환 남성 실형
퇴원 후 노숙인지원 단체에서 마련해준 고시원이 춥고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치의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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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故 임세원 막으려…병원 정신과에 비상벨·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지난 1월 서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40개 단체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마련한 '진료 중 참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의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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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 우려되는 정신질환 환자 퇴원하면 통보해야…'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3.28/뉴스1 앞으로 치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면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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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세진다...'주취 감경' 배제
이명수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3.28/뉴스1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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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법안소위 의결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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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누워있게 해줄게” 병원에 오물투척하고 의사 폭행한 환자
[의협] 서울의 한 동네 의원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A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