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뉴스 인 뉴스 바뀌는 세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바뀐 세제를 잘 파악해 씀씀이를 계획하고 관련 자료를 알뜰하게 챙긴 이들은 이번에 짭짤한 세테크를 할 수 있겠지요. 세금은 사실 복잡한 데다

[새해 달라지는 것] 운전면허 따기 쉬워지고 …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어 값이 오를 전망이다. 한 병원에서 양방·한방·치과 치료를 한꺼번에

전세보증금 최고 1920만원 우선변제

8월부터는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최고 1920만원까지 먼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변제 혜택 대상도 3000만~4000만원 세입자에서 4500

새해 달라지는 것 - CCTV 설치할 땐 주민 의견 들어야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7월부터이렇게달라진다] 의사·변호사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역모기지론이 시행된다. 변호사·의사도 고객·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영화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극장 입장료의 3%가 부과금으로

내년부터 징병검사시 AIDS 검사 시범실시

내년부터는 징병검사 시 AIDS 검사가 시범 실시된다. 또, 지금까지는 18~35세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24세까지는 병

건강보조식품, 약이 아닙니다

웰빙 열풍과 함께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가 기능성.안전성을 인정한 제품만 현재 4500여 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내 몸에 꼭 맞는 제품을 고르기란 쉬운 일이 아

[week& 건강] 건강보조식품, 약이 아닙니다

웰빙 열풍과 함께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가 기능성.안전성을 인정한 제품만 현재 4500여 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내 몸에 꼭 맞는 제품을 고르기란 쉬운 일이 아

[7월부터 달라지는 것] 관공서 전면 토요휴무…경찰·소방서는 제외

다음달부터 경찰.소방 등 일부를 제외한 관공서가 매주 토요일 쉰다. 또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 가격을 각각 합산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

*** 환경·노동 뱀·개구리 불법 포획 땐 처벌 ◆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7월부터 주 40시간제(주5일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대구 지하철 참사] 선진국 지하철 어떤가

지하철 선진국들의 방화 대책은 ▶전동차 시설물 방염처리▶그물망처럼 촘촘히 깔린 방재 설비▶고강도 방재 훈련으로 요약된다. 이들 국가에선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처럼 허술한 방화대책으로

[새해부터 달라집니다]교통.사법-벌금형 미만은 전과기록 삭제

새해에도 많은 것이 변한다. 건강보험료가 8.5%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된다. 반면 이동전화 요금은 6~7% 내리고 가정용 전기요금도 2.2% 인하된다. 내년

"병·의원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해야"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발행을 강제해야 하며 진료.약제비 영수증의 실질적 발행을 위해서는 미발행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공정위, 제약사 학회지원 사전신고 의무화

제약회사는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학술목적 이외의 국내외 여행 초대와 후원을 할 수 없으며 학술목적이라도 행사 30일 전에 목적, 일정, 장소 등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에

공정위, 제약사 학회지원 사전신고 의무화

제약회사는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학술목적 이외의 국내외 여행 초대와 후원을 할 수 없으며 학술목적이라도 행사 30일 전에 목적, 일정, 장소 등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에

"학술목적 이외 의사상대 여행후원 원천금지"

앞으로 제약회사가 학술 목적 이외에 의사들에게 국내외 여행를 후원하는 행위가 원천금지돼 외유제공 등을 통한 제약사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

[고소득 자영업자 의보실태]

복지부가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 미가입 실태는 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월급 명세서에서 에누리 없이 의보

[고소득 자영업자 의보실태]

복지부가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 미가입 실태는 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월급 명세서에서 에누리 없이 의보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교통

새해에도 달라지는 것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중단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에 다시 시행된다. 금융기관 예금도 전액보장에서 부분보장으로 바뀐다. 달러.엔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해서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

´B형간염´ 공중시설 취업제한 해제

그동안 공중시설 취업이 제한되는 전염병에 포함됐던 ´B형간염´이 오는 8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방주사 접종뒤 과민성쇼크 등 이상반응이 보이는 환자 발생시 의사의 보건당국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1)] 의약분업 시행外

새 술은 새 부대에.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