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 검사 40% 적폐 수사…과거사에 빠진 검찰
━ 2017 적폐 수사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팀(총 28명) 소속 검사들은 일요일인 5일 대부분 출근했다. 수사력 보강을 위해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 나와 합류한
-
수사 21건 중 국정원 사건이 13건으로 최다 … 윤석열 중앙지검장 등 옛 국정원 수사팀원이 주도
5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는 21건(서울중앙지검 19건, 서울남부지검 1건, 서울서부지검 1건)이다. 청와대 또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나 검
-
개혁 1순위 검찰이 수사 앞장 … “검찰개혁 물 건너가나”
지난달 31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자들에게 ‘티타임’을 청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밝
-
부처마다 적폐청산위 … "몇 명 구속돼야 끝날 듯"
“‘적폐’라 일컫는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이다. 공무원사회를 적폐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새 정부 ‘적폐청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평의회 개헌' 따를 생각 없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사법행정 의결기구로 ‘사법평의회’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명수(58) 대법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서소문 포럼]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조강수 논설위원나는 1966년생 김형연씨와 나이만 같을 뿐 일면식이 없다. 생각할수록 고약하기 짝이 없다. 현직 인천지법 부장판사이던 그가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검찰 출석…'외곽팀' 수사 시동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책임자였던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당초 그는 전날(7일) 소환조사를 받을
-
사법 신(新) 주류의 탄생…'삼각 인맥'의 약진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권력 교체’를 상징하는 포석이다. 기수 파괴 등 겉으로 드러난 파격보다
-
“2011년 SNS 문건 청와대 보고” … MB 향하는 검찰 칼날
30일 사법적 판단이 일단락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발단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당사자들의
-
[서소문 포럼] 누가 검사들을 줄세우기 하는가
조강수 논설위원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03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그날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으로 발령 난 장윤석(
-
文정부 첫 고위검찰 인사…"문책 최소화·조직 안정 방점"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27일 시작됐다.검찰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무·검찰 진용이 어떻게 꾸려질지는 초유
-
[서소문 포럼] 문재인과 문무일의 동상이몽
이상언 사회2부장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
-
[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
[백재권의 관상ㆍ풍수 이야기(21)] 송영무 국방부장관, 군인다운 야생 호랑이 관상
현재 우리나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고, 중국은 사드를 빌미로 경제적 보복을 멈추지 않고, 우방국 미국도 한국의 어려운 상황 보다
-
'문무일號' ‘인권’ 행보…검찰-변호사단체 ‘인권 창구’ 상설화 합의
문재인 정부의 인권 강화 기조에 따라 검찰이 기존 수사 관행을 ‘인권’ 중심으로 재편할 밑그림을 짜고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던 검찰 조사 방식을 물증 중심으로
-
문무일·박상기 호남 투톱, 검찰 개혁 한목소리 낼까
━ 이론·실무 겸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지명자인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제가
-
검찰 ‘방패’였던 문무일·윤석열, 새 정부선 검찰 개혁 '선봉장'
#1. 2011년 6월 29일 대검찰청이 발칵 뒤집혔다. 중앙수사부(현 반부패부), 기획조정부 등 대검의 핵심 부서 장(長)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대검 선임연구관 등 검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시대정신이 바라는 것 성찰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을 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진 경위와 발단을 잘 이해하고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과 신정아 사건 수사한 특수통
문재인 대통령이 4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카드를 선택했다. 전직·여성 등의 파격 인사를 피하고 공안보다는 특수수사에 밝은 문 후보자를 골랐다.
-
[서소문 포럼] 검찰 개혁이 그리 중한가
이상언 사회2부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경찰청은 15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 가려다 경찰청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경찰청 건물에 큰 참수리 문양이 붙어
-
[월간중앙] ‘양비’ 양정철이 지목한 문재인 정부 핵심실세 20인은 누구? 당·정·청에 개혁주도 ‘86 신주류’급부상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참모들과 함께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을 말할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
[백재권의 관상ㆍ풍수 이야기(17)]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감시의 제왕 부엉이 관상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도 같은 동물관상, 조화를 이루는 형상끼리 협력과 공생한다. 한편으론 대립과 적대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도 이룬다. 동물세계에 천적(天敵)이 있
-
[김진국 칼럼] 트럼프의 독대, 문재인의 독대
김진국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증언은 충격이다. 그의 증언은 수퍼보울(미국 프로미식축구 결승전)에 버금가게 미국인들을 TV 앞으로 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