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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불편하고 부당한 판사
미국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세불은 2012년 지인 7명에게 사적인 e메일을 보냈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괴이한 농담이 있었다. “한 소년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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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훈계를 하고,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고 퇴장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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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일보에 "조민 삽화 자료 내라"…조국 손 들어준 이균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와 소송 중인 조국 전 장관 측이 ‘조선일보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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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불편하고 부당한 판사
이상언 논설위원 미국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세불은 2012년 지인 7명에게 사적인 e메일을 보냈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괴이한 농담이 있었다. “한 소년이 엄마에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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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SNS 정치글에…법원행정처장 "지적 공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정진석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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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훈계를 하고,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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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진석 사건 판사 ‘재직 중 정치글’ 사실관계 조사
법관 재직 중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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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치색 SNS 글’ 논란에… 대법원도 확인 나섰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법관 재직 중 정치적 견해를 담은 SNS 글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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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하루살이 권력 한순간…난 늘 국민 기반 생각하고 정치"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루살이들의 권력은 한 순간에 불과하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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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다 '입'이 화 불렀다…'당원권 정지' 체면구긴 홍준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 변호사)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 결정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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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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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민주당, 21일 꼼수탈당방지 혁신안 발표(17~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화이트리스트 #보령머드축제 개막 #서울-양평 고속도로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김영호 청문회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접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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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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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최강욱,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상처만 남긴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S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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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관’ 외부 개방…유경준,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유경준 의원실 최근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과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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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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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도 효력 없다?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0. 깔끔한 죽음을 맞고 싶어요 ■ 「 배연두(가명)씨는 서른 살이 되던 지난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썼습니다.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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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김남국 의원의 죄
검찰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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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김남국 의원의 죄
이상언 논설위원 검찰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시민단체(서민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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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코인게이트로 번져가는 김남국 의혹…전망 때마다 내려가는 韓경제 (8~13일)
5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일정상회담 #탈북 국군포로 승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믹스 #코로나 종식 #경상수지 흑자 #라덕연 구속 #전세사기 #한일 셔틀외교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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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vs“몰아내기”…文정부 출신 기관장 두고 여야 충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4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정부·공공기관장의 거취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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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구육 1년, 수해현장 "비왔으면" 6개월…3번 실언 김재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황정근 변호사를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양희 전 위원장이 이달 초 임기를 반년 앞두고 사임한 뒤 멈췄던 윤리위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재구성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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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정근 게이트 열렸다...이쯤되면 野의 '쩐'당대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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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장 황정근·당무감사위원장 신의진 내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에 내정된 황정근 변호사.뉴스1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가, 당무감사위원장엔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 정신과학교실 교수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