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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25억 스톡옵션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사진)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지급을 결정했다. 그룹 내분 사태가 발생 7년 만에 나온 화해의 제스처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전임 경영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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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 20억원대 스톡옵션 지급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지급을 결정했다. 그룹 내분 사태가 발생한 지 7년 만에 나온 화해의 제스처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한금융지주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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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5인 모두 '유죄'…'국정 농단' 첫 선고
지난해부터 진행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관계자들이 제일 먼저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의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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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첫 판결…'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집행유예, 부인 박채윤은 징역 1년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박채윤·김영재 부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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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정치자금' 번복했던 전 건설사 대표 위증죄 실형 확정
한명숙(73)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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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대기해" UAE 공주의 무개념 갑질 사건
[사진 영국 BBC 홈페이지 캡쳐] 아랍에미리트(UAE) 공주 8명이 하인 20여명을 노예처럼 학대한 혐의로 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12일 영국 공영 방송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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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MT서 성기에 바른 '치약 장난'은 성추행…첫 유죄 판결
[사진 픽사베이] 대학 MT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대학원생과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처음으로 성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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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문캠프 합류한 여야 마당발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은 안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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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51세 임길동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 51세의 ‘임길동’이 비서실장이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임종석 전 의원은 1980년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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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촛불→탄핵→대선→당선'의 지난 6개월
2016년 12월 3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햇불을 든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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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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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무죄' 성현아, 아들 이야기에 결국 오열
[사진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 캡처]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밝혔다. 4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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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짜리 미니시리즈 TV토론, 유권자를 움직인 결정적 장면은?
등장인물은 남자 네 명에 여자 한 명. 매회 서로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대개는 추궁, 때로는 막말이 오간다. 시청자들은 호감가는 인물보다 비호감 인물이 더 많다고 느낀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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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비방 허위 글 올린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에 벌금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부사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박강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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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이창무중앙대 교수·형사사법학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스 2세는 1902년부터 1932년까지 30년 동안 대법관을 역임했다. 90세에 은퇴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법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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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였던 부인 파면까지 시켰던 경찰 폭력사건 다시 원점으로…영상보니
2014년 12월 19일 해당 사건이 소개된 뉴스타파 방송 내용[사진 뉴스타파]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8년 만에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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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판 도가니' 전 인강원 원장 감형한 2심 파기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장애수당과 보조금을 빼돌려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7년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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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발부 기준 명확히 하고 방어권 보장 제대로 해줘야”
━ 전문가 대안 형사소송 전문가들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재판처럼 진행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구속=유죄’라는 인식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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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판단하는 영장심사가 최종심처럼 재판 결과 좌지우지
━ [탐사기획] 영장실질심사 도입 20년 功過 퀴즈 하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차이는? 정답은 ‘없다’다. 같은 제도를 놓고 검찰은 전자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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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유죄’ 아니다, 구속된 10%는 무죄
━ [탐사기획] 권력형 비리 구속 사건 119건 확정판결 추적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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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골프 도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8) 전 국회의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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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방송인 이창명. [중앙포토] 검찰이 방송인 이창명(47)의 음주운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법원에 이창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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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 꼴’ 정옥근 전 해참총장, 제3자 뇌물죄 유죄 확정…"묵시적 청탁 인정"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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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버 택시 불법, 벌금 1000만원”
렌터카 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경제 개념 택시’를 운영한 우버코리아 한국법인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