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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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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소장 자리가 3억원짜리인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나섰다. 국가를 대표하는 재판 기관인 헌재의 기능 마비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번 꼬인 인사가 실타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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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대북 심리전 vs 명백한 대선 개입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막판 고민에 빠졌다. 김씨가 ‘오유(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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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사기·폭행 … 강병규 법정구속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방송인 강병규(40·사진)씨가 2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3억원 등을 빌린 뒤 갚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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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이상득·정두언도 실형 선고했던 이원범 부장판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2/01/htm_20130201263830103011.jpg/_ir_410x230_/aa.jpg)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이상득·정두언도 실형 선고했던 이원범 부장판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원범(48·연수원 20기·사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유명하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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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단 뒤집은 법원 “최태원 회장이 횡령 지시”
31일 무죄 선고를 받은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탄 차량이 직원들에 둘러싸인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종근 기자]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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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횡령 혐의 최태원 4년 실형 선고…법정구속](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1/31/htm_2013013117265330103011.jpg/_ir_410x230_/aa.jpg)
[속보] 법원, 횡령 혐의 최태원 4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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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여재판 강화, 사법 신뢰 높이는 계기 돼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1/25/htm_2013012523352010101011.gif/_ir_410x230_/aa.jpg)
[사설] 참여재판 강화, 사법 신뢰 높이는 계기 돼야
2010년 2월 경남의 한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피고인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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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2년 … 정두언 법정구속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기 말 특사를 단행할지, 이 전 의원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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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씨 1심 집유 선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미국 뉴욕의 고급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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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딸 불법 송금 유죄,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미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만달러(약 13억원)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씨(39)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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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경기 한·영 8강전을 얼마전 케이블 방송으로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지동원 선수의 선제골로 한국이 앞서 나가다 전반 33분 페널티 킥을 허용해 동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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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상훈·이백순 집안 싸움 … 법원, 죄 무겁다면서도 둘다 “집유”
신상훈(左), 이백순(右)이백순(61) 당시 신한은행장이 2010년 9월 신상훈(65)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신한금융그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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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 모텔 데려가 성관계 무죄, CCTV보니
광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여성을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법원은 해당 청소년이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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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김지하 시인, 39년 만에 무죄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투옥된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을 통해 3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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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선고 부탁” 법정서 구형 않는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김지하 시인에 대한 재심(再審) 공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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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 허용 땐 돈 많은 후보로 단일화 우려”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 조항은 곽노현(사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생소한 죄목이었다. 검찰이 곽 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법 제정 이후 처음 이 조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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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후매수죄 합헌, ‘깨끗한 선거’ 정착 계기되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던 위헌 논란은 매듭지어졌다. 이번 결정은 곽 전 교육감 개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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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후매수죄 합헌…곽노현 복직 물거품
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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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재판 이호진 항소심도 실형
간암 수술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을 고려해 보석 허가는 취소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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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선물 무죄 … 뒤집힌 ‘벤츠 여검사’ 판결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37·여) 전 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情表)로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사건을 잘 봐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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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땅 임의처분 대법 “횡령죄 아니다”
박모씨는 1991년 지인 유모(65)씨를 전면에 내세워 심모씨에게서 충남 천안시 땅 2922㎡를 사들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씨 명의로 마쳤다. 박씨가 유씨에게 이른바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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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논리 따라 획일적으로 흐르기 일쑤… 다원화된 소통 이뤄져야 사회도 건강
5일 열린 ‘한국사회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서병훈 숭실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제성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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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형 → 파기환송 → 20년형 … ‘의사 만삭 아내’ 죽음 진실은
지난해 1월 임신 9개월차인 박모(당시 29세)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장실 욕조에 쓰러져 목이 꺾인 상태였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남편인 의사 백모(32)씨. 백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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