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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두 아들…제 재산 물려줘야 하나요"
[셔터스톡] 남편이 재혼하기 전 다른 부인들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들에게 부인이 재산을 물려줘야 할까. 26일 오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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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은 SLBM, 한국은 누리호 타고 우주개발…이재명 국감,윤석열 사과 시끄러웠던 한주 (18~23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SLBM #누리호 #콜린 파월 #탄소중립 #이재명 국감 #윤석열 사과 #대장동 #유류세 #탈원전 #단계적 일상회복 등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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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pixabay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누나들도 부모가 사망 전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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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부모 돌본 딸에 유산 50%…그간 일 못해 손실 컸으니”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전문직 종사자 이모(57)씨는 지난해 중순 어머니(80)를 여의었다. 어머니는 심한 당뇨와 파킨슨병으로 10년 이상 힘들게 보냈다. 마지막 1년에는 거동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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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다 진한 돈…남편 죽자 연락없던 딸의 소송장 날아왔다[금융SOS]
집값 고공행진 속 증여가 늘면서 가족간 상속ㆍ증여 다툼도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A(70)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온 법원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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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오빠가 가져간 엄마의 상속 재산 몫, 유류분 가능?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6) Q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인 엄마, 오빠와 내게 아파트 1채를 남겨주셨어요.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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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와 김용건 혼외자는 1:1?…졸부들 쓰는 '상속 꼼수'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는 자산가 A씨. 최근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별한 부인 사이에 아들과 딸을 이미 두고 있지만, 이후 만나던 여성과 또 다른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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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무효라네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3) A(남)와 B(여)는 2001년 혼인하고 함께 살다가 2013년 9월경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B는 A의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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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자 압류돼 팔렸다, '빨간딱지' 반려견도 붙인다는데
반려동물 이미지 [pixabay]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할 때, TV 속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던 ‘빨간딱지’를 반려동물에게도 붙일 수 있을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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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 부동산·주식 많은데…기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산가 [기부,부의 품격④]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한나, 주아도 이 결정에 동의했음을 알려드린다.” 올해 2월 한국인로서는 처음이자 219번째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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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신탁재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금융사의 '유언대용신탁'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 pixabay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5년 전 은퇴한 김기철(8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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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기습개편...내년 탈원전 고지서 날아든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사상 처음으로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분리해 청구한다. 또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받는 연료비 연동제도 10년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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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재혼한 전 남편이 딸 낳아 주던 양육비 깎겠대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4) 지난 달에 갑자기 양육비를 줄여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재혼했다는 것은 눈치로 알았는데 그 사이에 딸이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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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원조’ 종로학원 정경진 설립자 별세
정경진 사설학원 효시인 종로학원의 정경진(사진) 설립자가 21일 별세했다. 90세. 고인은 경기고 수학 교사 출신으로 전후(戰後)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고조된 시기 사교육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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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인의 추억' 봤지만 신경 안써...즉흥적 범죄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57)가 2일 오후 법정에 출석했다.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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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취업 늦어지는 약혼자와 헤어지고 싶어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2)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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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유류분 제도 개정되면 자식의 유류분 없어지나?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1) 부모님이 둘째딸인 제가 아닌 언니와 막냇동생에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 사정이 나빠 도움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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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억 정태영 "어머니 유산 중 2억 달라" 동생들에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중앙포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나누자며 동생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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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해 화성 초등생’ 아버지 “시신발견하고도 숨긴 경찰 원망”
‘화성 실종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7일 오전 실종 당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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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빠가 엄마에게만 생전 증여…자식 상속몫 반환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3) A씨는 1963년 B씨와 결혼해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고 43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2006년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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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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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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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효자도 물려줘야 하나" 현직 판사가 촉발한 '유류분 논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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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 정해놓은 ‘유류분’ 위헌법률심판 제청
[뉴스1]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