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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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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실린 신문에 앉았다고 강제수용…美 "북 인권 개선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있다. 뉴스1 미국은 지난 한해도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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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 "위헌적 계엄하 7개월만 사형…법원이 답해달라"
가운데(왼쪽에서 두번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85) 씨.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에 재심 이유를 설명한 김 씨는 "오빠가 재판을 봤다면 속으로만 기특해할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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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누구도 다신 겪어선 안돼"…헌소 제기
지난 2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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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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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삶의 마감도 기본권, 조력존엄사 공론화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얼마 전 93세 동갑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국민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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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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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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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도 없이 개식용금지법 제정…위헌소송내면 헌재 판단은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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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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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1년당 8천만원 지급하라"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 중앙포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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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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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원 전경, 뉴스1 특수교육실무사도 학교에서 일하면 교직원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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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만연화 vs 노동자 보호 '노란 봉투법' 논란…전문가 의견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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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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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이유는 스키장 이용 청탁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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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검찰총장 "차라리 날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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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입 처벌' 나홀로 위헌…유남석 소장 마지막 소수의견
지난달 26일 마지막 선고기일의 유남석 헌재소장. 뉴스1 오는 10일 퇴임을 앞둔 유남석 소장이, 대마 구매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에 대해 나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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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찬반 논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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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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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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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노란봉투법 충돌…"독소조항 심사했어야" vs "적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렸다. 국민의힘(청구인)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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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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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이네요"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혹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애가 참 늠름하네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