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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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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쪽쪽이 물고 나타났다…‘기후소송’ 5시간 격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딱따구리' 청구인 18개월 최희우(왼쪽 아래 안긴 아기)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 김정연 기자 18개월 아기를 비롯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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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항고…"사법부 책무 포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 워킹 그룹 세션에 참석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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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 "위헌적 계엄하 7개월만 사형…법원이 답해달라"
가운데(왼쪽에서 두번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85) 씨.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에 재심 이유를 설명한 김 씨는 "오빠가 재판을 봤다면 속으로만 기특해할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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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결박' 이미지 올리더니…판사 딸 '좌표' 찍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납치되는 듯한 연출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미 민주당 측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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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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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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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강정현 기자 ━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했어도 민심은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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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참사도 정략적으로 악용"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날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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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쌍특검법’ 단독처리…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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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영부인 특검법’ 통과…총선 앞 '혹한기 정국' 시작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오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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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마땅…기소조차 못한 사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발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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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1대 총선 전남 순천 선거구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는 26일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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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맞붙은 여야…與 "강력규제", 野 "방통위·방심위 월권"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맞붙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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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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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장' 꺼낸 기시다 뉴스 올렸다…폭탄 테러범 SNS 발견
지난 15일 선거 유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체포된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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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 방해말라" 의원들에 소송까지 건 브래그 검사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공화당 하원의원 등을 상대로 트럼프 수사를 방해하지 말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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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모과꽃' 거론한 이원석 검찰총장..."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일희일비(一喜一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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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헌소' 각하…"표결권 침해했지만, 법효력 유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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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문서 속 '대장동' 발견…"수색 해야 압수를 하지" 檢 항변
━ [압수수색 전성시대②]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과 기업의 불만에 대해 검찰은 “수색을 해야 뭘 압수할 지 파악할 것 아니냐”고 반응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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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블랙리스트? 1심은 법리 오해"....항소한 법무부의 근거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 집중관리제도)로 분류한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는 1심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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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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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사자 배우자,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불가?…헌재도 5:4로 치열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8] 유공자 남편 떠나보내고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안 된다?…5:4로 나뉜 헌재 결론은 지난 6월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을 찾은 장병들이 참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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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내년 예산안 신속 처리해야…민주, 국회 본연 업무 집중하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복지망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