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 받고 "추행 없었다"…작년 위증사범 26% 증가 이유
지난해 8월 창원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피해자의 친구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합의금 노리고 허위 고
-
檢, 이재명 수사 고비마다 위증죄…"사법방해 탓"vs"방어권 침해"
지난달 1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이목이 집중될 무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
"합의서 제출해"…재판 중 피해자 산으로 끌고 가 때린 2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 때린 2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남계식 부장검
-
강간죄로 친구 구속되자 “합의 성관계”…檢, 위증‧무고 14명 기소
중앙포토 검찰이 진실을 왜곡시켜 처벌을 피하고,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이 처벌하게 할 위험이 큰 위증과 무고 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창원지검은 지난해 7월
-
요양급여 가로챈 병원장, 무죄 받으려 환자에 허위증언 시켰다
의사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무죄를 받기 위해 직원과 환자들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가 구속기소 됐다.
-
뿌연 화질 믿고 "친구 폭행 못봐" 거짓말…법정서 튼 CCTV 반전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신문에 앞서 재판장 앞
-
달리던 KTX 외부 유리창 파손 '아찔'…오늘만 5건 사고
KTX 열차. 뉴스1 23일 서울 용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 유리창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KTX 산천 4
-
동생의 ‘가족 폭행’ 목격하고도 “본적 없다”…위증사범들 딱 걸렸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끔 한 2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김재화 부장검사)는 최근 두 달간 위증사범 집중 수사로 26명을 적발해 이
-
야구배트로 맞고도 "맞은 적 없다"…딱 걸린 그들, 위증의 이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끔 한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동부지검은 위증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11월 한 달간 위증·위증교사범 총 15명을
-
안희정 영장 2번 기각된 뒤…수사지휘 검사 넷 ‘새벽 통음’ ④ 유료 전용
━ 4회. 문지방을 두 번이나 넘다니…나라종금·썬앤문 수사 비화 “수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다면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수사
-
부산지검, 임금체불·무고 혐의 복지센터 대표 직구속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자신이 운영한 복지센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한 복지센터 대표 A(62)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
민주당 검수완박 수정안 법안소위 처리…국민의힘 "합의문도 위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
-
與 '한명숙 구하기' 6년 끝에…文 '친노 대모'에 면죄부 줬다
친노(親盧) 진영의 ‘대모(代母)’로 불렸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복권됐다. 2015년 대법원 선고 이후 6년간 여권의 집요한 ‘한명숙 구하기’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
수사, 거친 입, 마찰음…이재명·윤석열 다른듯 닮은 리스크 셋
약점이 다른 듯 닮았다. 20대 대선 대진표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상대 후보를 겨냥한 ‘3대 리스크’를 분석하며 본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
트럼프 막판 '사면 로비' 장 섰다…"측근들 수십억 받고 청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얻으려는 '로비 시장'이 섰다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가 임기 막판까지 사면을
-
강기정의 셀프 구명 총력전…15번이나 "검찰 음모" 쏟아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셀프 구명을 위한 총력전 모드다. 강 전 수석은 20일 오전에만 두 건의 라디오
-
[전영기의 시시각각] 문 대통령이 윤석열 거취 정하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76석 공룡 여당은 못 할 일이 없게 됐다. 잘 쓰면 위기 극복의 약, 못 쓰면 나라 망칠 독이 될 거대 의석이다. 그들은 먼저 개원 국회를 힘자랑의
-
사장 행세·성추행 묵인…거짓 증언 천태만상 "위증도 중범죄"
피노키오의 코. [중앙포토] #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A씨. 그는 지난해 6월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내가 사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
-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위증 무더기 적발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과 무고 등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위
-
함께 잔 뒤 ‘성폭행’ 신고...‘거짓말 사범’ 무더기 적발
(기사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JTBC 뉴스 이미지 캡처, 중앙포토] 선량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거짓말 사범' 4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
-
벌금 못내 노역 중인 '전두환 차남' 재용씨, 위증교사로 또 벌금형
지난 2013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는 전재용씨. [중앙포토]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3)씨와 처
-
"여친에게 맞아 실명"거짓말에 병역면제까지…무고죄로 끝?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여자친구 A씨 때문에 실명이 됐다는 거짓말로 A씨를 고소하고, 병역 면제까지 받은 이모(21)씨가 무고죄에 그쳤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
무고·위증사범 급증… 대전지검 98명 적발
회사원 A씨(28)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36%(운전면허 취소수치)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
-
동업 미끼로 금품 가로채고, 결혼 사기…사기·무고·위증 사건 피의자 250명 적발
술집을 운영하는 A씨(34)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4년 선배인 B씨(38)에게 "함께 술집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나는 술집 운영 등 몸으로 하는 일을 전담하겠다"며